IMF 그늘-정부 후속대책 마련 부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도세출예산의 집행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도 성장률이 3% 이하로 낮아지는데 따른 실업문제가 최대 해결과제로 떠오름에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축소를 포함한 고용안정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실종금사의 폐쇄에 따른 기업 자금난 해소방안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98년 예산집행계획 수정=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5%(약 7조3천억원)를 절감하라는 IMF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집행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교육투자비 및 복지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공무원 임금 및 정원을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은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율인상=IMF가 이번 협상에서 요구한 것 중의 하나가 정부의 재정흑자가 GDP의 0.2%는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1%로 인상하는 한편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을 대폭 축소키로 하고 구체적인 세목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3조원의 세입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이를 통해 조달된 세입증대분과 재정에서 절약된 돈을 합해 약 9조2천억을 확보, 이중 절반을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와 예금자보호에 투입하고 나머지 재정흑자분은 IMF의 권고에 따라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축소=재정긴축에 따라 이미 방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축소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룡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재정경제원의 기능 축소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기능 재조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구축소도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관변단체 등 중앙부처 예산 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도 정비 대상에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 조직의 심사 작업에 곧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1세기 국가과제 등을 통해 제시한 바 있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해 집행기능은 민영화를 도입하기로 한 방침도 실천방안을 앞당겨 마련할 계획이다.

△실업대책=내년에는 성장률 저하로 실업률은 6%, 실업자는 1백20만명이나 될 것으로 전망되고있어 실업자 문제 해소가 최대 경제현안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정부는 우선 2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신규 도입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출입국관리법을 내년초에개정, 민관 합동의 취업심사위원회를 통해 도입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알선기능을 강화, 해고 근로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파트타임 근로 등의정착을 위해 파견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의료보험, 퇴직금지급 등 각종 권리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들도 상시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부실종금사 12개를 강제 폐쇄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재경원은 오는 8일부터 약 10일간에 걸쳐 종금사의 원화 및 외화 자산·부채와 부실 규모의 실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실사 결과 부실여신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즉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정부는 부실 종금사의 폐쇄에 따라 거래기업이 연쇄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교은행을설치, 폐쇄대상 종금사의 여·수신을 모두 인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폐쇄대상 종금사의 거래기업 어음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