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적극지원 약속 의미

날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해 28일 일본 정부가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을 약속한것은 당장 눈앞의 불을 끄는데는 미흡할 지 모르지만 그런대로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해 매우 걱정스런 표정으로 지켜보면서 응분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여러차례 표명해왔으나 지원 규모와 관련해 정책책임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같은 약속에도 불구, 지원의 실행까지는 먼저 IMF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한시가 급한 한국으로서는 과연 그때까지 버틸 여력이 있느냐가 최대의관건이 되고 있다.

일본 대장성 관계자들에 따르면 IMF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데는 통상 1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국이 연말까지 당장 결제하는데 필요한 급전이 2백억달러에 달하고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이날 재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은 외환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는 일본 금융기관들의 단기자금 회수에 대해서도 일본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임창렬(林昌烈)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은 밝혔다.

일본 금융기관들이 올들어 한국으로부터 회수해간 단기자금이 대략 8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이날 회담에서 약속한데서도 드러나듯이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관계 등을 고려, 한국의 심각한 금융위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데는 크게 공감하고 있다.다만 멕시코의 외환위기때 IMF를 중심으로 한 지원구도속에서 참여했던 전례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 일본과 함께 큰 몫을 맡게 될 미국 등의 눈치도 살피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재계도 한국의 금융위기가 계속될 경우 일본이 제공한 2백34억달러에 달하는 융자가 부실채권으로 돌아오고, 그 경우 결국 한국 못지않은 금융불안에 휩싸인 일본에도 즉각적인 여파를 미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한국의 경제난 심화는 곧수출부진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국내경기를 더욱 압박하는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