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개입 한국경제 어떻게 달라지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 조건이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워져 초긴축을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IMF의 자금지원규모가 정부가 밝혔던 2백억달러보다 훨씬 늘어나 최소 5백억~7백억달러에 달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MF는 특히 대표적인 거시지표인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정부가 예상했던 4~5%%가아니라 3.0~3.5%%로 크게 낮출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을 근거로 각 분야별로 변화되는 상황을 알아본다.

▲실업률=4~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최근 IMF 긴급자금 신청이후 내년에 성장률이 3.7~4.0%%가 될 경우 실업률은 3.5~3.7%%로 내려가 실업자는 약 8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성장률이 3.0~3.5%%로 하향조정되면 실업자는 최소 90만명에 달할 것으로보인다. 여기에 남편들의 고용불안으로 가정주부들이 취업전선에 가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경우 실업률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5%%가 되면 실업자수는 1백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취업난을 감안, 아예 취업전선에 나서지 않는 잠재실업자까지 합하면 약 1백80만명이된다는 계산이다. 또 육체노동자보다는 사무직 근로자의 실업률이 더욱 높아지게 돼 이들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진다.

▲투자위축=성장률이 3.7~4.0%%일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5.2~5.6%%,건설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5.4~5.8%%로 전망된다. 그러나 성장률이 더 낮아져 경제전반에 걸쳐 초긴축기조가유지되면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가게 된다. 기업들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가급적 자제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마저도 뒤로 미루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 때문이다.

▲재정긴축=국가재정을 균형에서 흑자기조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 절감과 세입증대가 반드시필요하고 IMF 자금지원을 받은 나라들은 예외없이 모두 재정긴축을 요구받았다. 따라서 내년도세출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국내총생산(GNP) 대비 5%% 목표를 달성한 교육투자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한다. 또 경부고속철도 사업 등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축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각종 세율을올려야 하나 정부가 국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구조가 불공평해 소득세를 올리면 일반 샐러리맨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 또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율을 올리면 가뜩이나 침체돼있는 내수가 꽁꽁 얼어붙는다.

▲물가=성장률이 3.7~4.0%%일 경우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6~5.8%%로 올4.5%% 수준보다크게 올라간다. 이는 총통화증가율이 18%%일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그러나 성장률이 3.0~3.5%%로 내려가고 정부가 통화긴축에 나서 총통화증가율이 13%%대로 내려가면 물가는 정부의 재정긴축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소득세를 올려세입을 늘리면 국민 전체의 총수요만 줄어들어 물가는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임금동결 및 해고불안을 안고 있는 샐러리맨들에게세금을 더 내라고요구하는 것이어서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간접세 및 공공요금인상 정책을 택하면 그 자체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또 물건값이 올라 민간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복합불황으로 연결되는것이다.

▲정부 구조개혁=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국민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만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도 자발적으로 나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우선 재정긴축을 위해 총액기준 3%% 인상키로 한 내년도 공무원임금이 금년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또 신규 공무원 채용도 동결하는 한편2000년까지 행정지원인력 1만명을 감축키로 했던 계획을 앞당겨 완료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뒤로 미뤄야 한다.

▲국제수지=가장 좋아지는 분야다. 올해의 경우 약 1백4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성장률이3~3.5%%로 떨어지고 정부가 재정긴축에 나설 경우 내년에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수출은 환율상승과 미국 및 유럽경제의 호황이 호재로 작용하나 동남아 지역이 우리처럼 금융·외환위기를 겪고 있어 올해보다 약 8.3~8.9%%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입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과 내수침체로 마이너스로 될 가능성이 높다. IMF도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서 1년내에경상수지를 적자에서 균형으로 맞출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분야=휴버트 나이스 IMF 실무협의단장은 지난 26일 입국후 기자회견에서"IMF는 한국 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정책조언만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특정산업의 구조조정까지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산업분야의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 자동차,반도체,조선 등 공급과잉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의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다.또 미국이 IMF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미국내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방향으로 정책조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산업 인수·합병(M&A)과 시장개방을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기아자동차 제3자 인수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