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상대 3천억대 사기

입력 1997-11-26 00:00:00

경제불황과 증시불안의 틈새를 노려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무역과금융및 증시를 교란하며 기업과은행을 상대로 3천7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희대의 사기꾼 일당 13명이 적발됐다.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부장검사)는 25일 ㈜중원 대표 변인호씨(40), ㈜중원 자금담당 이사 정상교씨(35), 교보증권 서초지점 윤석준씨(35)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특정범죄가중처법위반(관세), 증권거래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변씨의 이복동생 성호씨(33.미국거주), 친동생 병호씨(30.홍콩거주)와 DIC전자 전대표김병오씨(41.미국 도주)등 3명에 대해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으며 국내 도피중인 투자자문가 하광휘씨(35)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96년 1~6월 J&B 전자, DIC전자등 5개 유령회사를 설립, 실제로는 폐IC(집적회로)등을 주고 받으면서 16메가 D램등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수출입하는 것 처럼 꾸며 H은행등 8개은행 10개 지점과 해외은행들을 상대로 2백4차례에 걸쳐 2천3백67억원 상당의 네고 대금(은행이 수입업자의 수입대금 입금을 전제로 수출보험공사의 보증하에 수출업자에게 대출해주는자금)을 가로채고 19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변씨는 수출면장등 수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K사 LA지사 명의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미국에 거주중인 성호씨가 대행 수입케 하고 성호씨에게 수출한 폐IC를 역수입한 뒤 은행으로 부터수출용 선하 증권을 발부받아 홍콩에 거주중인 병호씨에게 다시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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