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구제금융 도입절차와 부작용

정부가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외화지급 능력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으로 2류국가로의전락을 뜻한다. 게다가 경제정책의 모든 분야에 걸쳐 IMF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경제식민지'가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이유 때문에 IMF의 지원 없이는 현재의 외환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은 신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그러나 정부는 19일 외환위기 해소를 위한 마지막 대책으로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외환시장에서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자 IMF구제금융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87년 이후 10년만에 또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퇴행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IMF자금 도입 절차 및 조건

IMF구제금융을 받으려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자금도입을 위한 스탠바이(Stand-by)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면 자금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IMF조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 경제실적과 전망을 조사해 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협약체결이 결정되는 경우 공식적으로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IMF상임이사회는 의향서를 검토, 자금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자금지원 규모, 경제정책운영방향 및 정책준수사항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스탠바이 협정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와 IMF가 협의해 지원한도를 설정하게 되고 한국은행은 담보조로 원화를 맡기고 외화를 빌려오게 된다. 스탠바이 협정을 맺고 자금을 지원받는데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5년 이후 87년까지 모두 16차례 스탠바이 협정을 맺었다.

또 긴급차입제도(Emergency Financing Mechanism)를 근거로 한 구제금융 지원방법도 있다. 스탠바이 협정을 통한 자금지원에는 IMF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데 반해 긴급차입제도는 미국, 일본등 주요 선진국들이 참여하게 돼 요구조건이 그만큼 까다롭다.

이는 스탠바이 협정을 맺은 상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외화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긴급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할 때 주로 사용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받으려는 구제금융은 이를 말하는 것으로 스탠바이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구제금융을 받기까지는 보통 2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F구제금융의 효과 및 부작용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당장의 외환위기는 진정시킬 수 있으나 지난 95년 멕시코가 5백억달러의 외화를 지원받은 후 외채 1위국으로 전락했듯이 우리나라도 외채규모에서 세계 수위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IMF가 제시한 이행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저성장, 실업의 증가 등의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IMF가 요구하는 정책준수사항은 중앙은행의 대(對)정부 여신한도, 금융기관의 국내여신한도, 통화증가율,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금융정책방향, 순해외자산, 대외차입한도, 국제수지 및 외환관리목표, 외환지급의 자유화 조치, 공기업 민영화 및 재정운영계획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문제삼고 있는 철강과 자동차의 과잉투자, 금융시장의 폐쇄성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경제내정간섭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구제금융을 받은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성장을 포기하고 경상수지적자 해소, 물가안정에 주력하라는 권고에 따라 사실상 내정 간섭 성격이 강한부실금융기관의 대거 폐쇄, 세금 인상,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사업 중단등 각종 자구노력을 시행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