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4자회담전 식량양보 안돼

'4자회담이 개최되기 전에는 대(對)북한식량지원을 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이흔들리고 있다. 우리정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기간중 한·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연내 4자회담을 개최하려는 미국측의 요청을 거절치못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PEC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김영삼대통령은 임기중 마지막이 될 한·미정상회담이 23일쯤 성사되길 원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21일 뉴욕에서 열리는 4자회담 3차예비회담에서 본회담 성사여부를결정짓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4자회담 본회담의 성사는 북한측이 원하는 식량지원이 전제조건처럼 따라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권교체가 되기 전에 회담을 성사시키고 싶은 미국은 한국정부를 얼러고 달래 대북 식량지원약속을 얻어낸후 한국측이 원하는 한·미정상회담을 수락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4월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제의한 4자회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게 사실이다.때문에 한·미양국이 절대로 양보못할 주한미군철수문제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아울러4자회담 이전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회담을 질질 끌어오기만 했다.그러나 북한은 식량사정이 워낙 다급해진데다 한국에 차기정권이 들어서 4자회담에 관심을 갖지않거나 추진력이 약화될 경우를 우려한 나머지 식량카드외에 다른 카드는 모두 버리고 4자회담에적극성을 띠고 예비회담에 임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주한미군철수가 '무덤까지 끌어안고 가야할 절박한 카드'는 분명 아니며 이는 회담을 끌거나 결렬시키기 위한 카드로 활용한 것뿐이다. 그 대신에 주한미군철수 카드는 버리면서식량지원카드를 확실히 챙기기만 하면 북측은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다.4자회담 본회담의 연내 성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한국에 새로 들어설 정권이4자회담보다는 남북대화를 중시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선회시킨다면 여태까지 노력해온 미국은 헛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북한문제는 한·미공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향하는 바가 같은 방향이어야 함에도 때론 미국이독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럴때마다 우리정부는 고민을 하면서도 미국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또한 많았다.

한반도문제 즉 대북문제는 우리의 생존문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영삼대통령의 정권말기를 장식하는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4자회담전에 대북식량지원을 약속해선 절대로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