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구제금융도입 지원조건 뭘까

국내 외환위기 완화를 위해서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쪽으로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따라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IMF가 제시할 구제금융 지원조건이 어떤 것이 될까에 쏠리고 있다.IMF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해당국가의 경제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조건을 명시하며, 지원을 받는 국가는 이 조건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돼있다.이 때문에 IMF 구제금융 도입이란 '국가의 법정관리'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일부에서는 '경제정책에서 헌법 위의 헌법'을 갖게 된다고 비유하기도 한다.한국이 IMF의 구제금융 도입을 결정하는 경우 무엇보다 IMF가 첫번째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지원조건은 부실 금융기관의 통폐합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한보사태와 기아 부도를 겪으면서 지난 9월말 현재 28조5천억원이 넘는 부실 채권을 떠안고 있는금융기관의 정리는 한국 금융상황 개선의 가닥을 잡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심각한 부실 상태에 있는 일부 종금사를 비롯해 대형 시중은행에 대해서도통폐합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또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 당국이 10대 시중은행이었던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을 통폐합 시킨 과감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일본 주식시장이 되살아났던 예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IMF는 최근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일부 시중은행의 정리를 요구한바 있다.

특히 IMF는 한국정부에 산업구조 자체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IMF는 인도네시아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인도네시아 국민차사업을 전면 중단토록 요구한 바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경제위기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동일한 산업부문에 대한 지나친 중복투자 때문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에 대해 제동을 걸 것을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IMF는 국내 금융기관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요구, 이를 위한강력한 전담기구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의 경기침체와 관련 IMF측은 세율 인하 및 금리 인하를 권고한 적도 있어 한국에대한 지원조건에 조세제도나 금리제도 자체에대한 재조정을 요구하는 고단위 내용이 포함될 수도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한 한국측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인도네시아나 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크다"며 "한국 경제의 동요는 곧바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IMF는 지원조건 결정 과정에서 한국 당국과 일정수준의 협의와 조율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안도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