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처리 왜 무산됐나

한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무산된 것은 15대 대선을의식한 각 정당의 당리당략적 행태 때문이라는 비난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나라가 부도위기에 빠져 구제금융으로 연명해야할 처지에 빠졌는데도, 정치권은 이에 아랑곳하지않고 대선에서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바람에 시급한 법안처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은 19일 금융개혁법안의 처리를 내년 1월 임시국회로 넘기면서'이들 법안의 시행시기가 내년 4월1일이기 때문에 그때 처리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각 정당이 보인 행태를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신한국당은 불과 나흘전(15일)까지만 해도 13개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처리'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합의처리가 안되면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한국당이 내세운 논리는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용도가 바닥에 떨어져 외환위기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태도는 지난 15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신한국당은 17일부터 '대선후인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회기내 처리'에서 발을빼기 시작했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선회는 금융개혁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제2의 노동법파동'이 일어나 대선득표전에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대선을 의식하기는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마찬가지였다.

양당이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 등 핵심법안에 반대한 논리는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게 더 시급한 금융개혁과제"라는 것이었다.그러나 양당은 이러한 명분상 이유이외에 금융개혁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국은행과 은감원 등 4개 금융감독기관 노조의 눈치를 본 측면이 강하다.

양당은 또한 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여론의 흐름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양당은 처음에는 '신한국당이 표결처리를 할 경우 실력저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금융개혁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강력한 여론이 일자, 신한국당의 표결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도 지난 12일 기아자동차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안처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양보'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3당이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표결처리로 상정된 금융개혁법안의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대선에서 '부담'을 안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보인다.

즉 '경제위기 해소'라는 국익(國益) 보다는 '대선승리'라는 당익(黨益)을 고려한 타협의 산물인 셈이다.

아울러 정치권과의 충분한 의견조율없이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려 했던 정부도 금융개혁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정기국회 회기중 탈당을 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떨어진 것도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유보시킨 원인중으로 하나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