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사범 90명 조사

대검 공안부(주선회검사장)는 14일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이날현재 25건 42명(인지 16,고소.고발 26)을 입건,수사중이며 48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민노총이 지난 9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특정후보인 권영길씨를지지하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 단병호 민주금속연맹위원장(46)과 배석범 민노총수석부위원장(52),이창복 국민승리21 공동대표(59), 고영주 민노총 정치실천단 부단장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수사중이다.

입건된 선거관련 사범의 정당별로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관련자가 각각 8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회의 8명,자민련 3명, 민주당 1명, 무소속 등 기타 22명이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17명으로가장 많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전 부터 혼탁스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대구지검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15대 대선이 3자 구도로 굳어지면서 금품살포보다는 경쟁후보에 대한 비방과 지역감정 조장등 불법.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특히 높아짐에 따라이 부문에 선거사범 단속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언론과 PC통신 게시문을 이용한 선전행위와 불법.흑색선전 홍보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후보예상자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허위 보도및 논평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엄중히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보수집도 강화, 이들이 시.도.군정 보고를 내세워 선거구민들에게 특정 후보예상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선전하거나 행정조직을 이용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여부도 철저히 가릴 방침이다.

대구지검 김옥철 공안부장은 "14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인 26일 전까지는 공직수행에 편승한 불법행위에 대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는 금품 제공등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라며 "선관위와는 선거사범 고발창구를 검찰로 단일화해 신고접수 즉시 검찰기동수사반을 투입할것"이라 밝혔다.

김공안부장은 또 "돈 안쓰는 선거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이번 대선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후보자 검증을 빙자한 선전, 음해성 허위제보등 불법.흑색선전이 판칠 우려가 어느 선거때보다 높다"며 "전담수사반을 지역담당제로 운용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활동을 펼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