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군기지 어떻게 되나(2)

"계획마련 않아"

미군기지의 전면 또는 부분 이전이 실시될 경우 이 기지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최근 이전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은 대구 캠프워커 내 A3 비행장 3만여평은 대구시의 강력한 요구와 한.미 국방 당국의 결정에 따라 이전비 부담을 조건으로 대구시 소유가 된다.대구시는 A3 비행장 터에 도로폭 40m의 3차 순환선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도로 편입부지를 제외한 8천5백평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문희갑대구시장은 이 땅에대구시 청사를 옮기겠다고 언급한적이 있으나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오히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대구시 관계자들은 막대한 이전비 부담을 줄이도록 매매를 계획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시민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논리에 밀려 이도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미군, 환경관련 시민운동단체들은 "대구시가 '언제 어떻게될지 모른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긴 시야로 후적지 개발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통폐합된 △충남 성환 △경기 파주 용주골 △서울 성동구 △대전 대덕구△경북 포항 등지의 1만평 안팎 미군 기지는 사실상 폐허 상태에 놓여있거나 무차별 개발로 쓸모없는 땅으로 남아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기지 이전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례로 미군 하야리아 기지를 끼고 있는 부산은 93년 부산진구 의회가 '미군기지 후적지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한 데 이어 올 초 부산시가 기지 이전을 결의해 이전운동 확산 계기를 만들었다.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이전 예정인 하야리아기지를 테마공원 및 선수촌으로 개발키로했다.

기지 이전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경기도 동두천은 '국립대학', 평택은 '신공항 및 국립대학' 등으로 후적지 개발을 확정한 상태다. 뒤늦게 대구 남구청이 대구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캠프워커, 헨리, 조지 등 남구 미군 기지 후적지 개발안을 용역, 의뢰한 상태에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11월하순에 발표될 이 계획안에는 캠프워커를 생태공원 기능을 갖춘 행정타운으로, 캠프헨리를 도심공원으로, 캠프조지를 영세민 주거지역 및 복지타운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인 만큼 그대로 실현될 지 여부는 미지수.

그러나 후적지 개발안을 지역에서 결정하더라도 한.미 간에 공여지 반환 협상 타결을 전제로 한다. 또 협상을 매듭 짓더라도 막대한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돼 계획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있다.

1백만평에 이르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는 90년 6월 한미 양국이 '미8군 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정부가 91년 기준 17억달러(약 1조5천3백억원)의 이전비용을 떠맡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두달만에 이전 조건으로 1백억달러(약 9조원)를 요구해 6년동안 지지부진한 협상과정을 겪다가 지난 10월 이전 계획을 완전 백지화 했다.

대구 K2 비행장을 제외한 도심 미군기지 면적 30여만평의 이전 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1년예산을 능가하는 이전비를 현재 대구시가 주장하는 '경제논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후적지 개발 계획이 마련되고 공여지 반환 협상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해도 지난 67년에 맺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공여지에 대한 미군의 무상, 영구, 배타적 사용권-을 넘어야 실타래가풀릴 수 있다.

〈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