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세풍'

"정치안정을 위한 선택방법"

김대중.김종필후보 단일화인 이른바 DJP연합의 성사가 DJT(박태준의원 포함)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면서 대선정국의 정치세력간 합종연횡(合從連衡)이 급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다. 이제남은것은 DJP연합에 대립되는 반DJP연합의 성사여부다. 현재로선 반DJP연합이 이뤄질지 확실치는 않으나 조순민주당후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신한국당의 내분과 이인제전지사측의 연합가능성시사로 이미 가능성은 열려있다. DJP연합이 지금부터 반DJP연합을 촉진시키는 분위기를 만들것임은 분명하다.

◈2.3자대결구도로

벌써 전국의 언론기관 여론조사로는 이달하순 들면서 5파전의 지지도가 2강(强)1중(中)2약(弱)의경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다 이번 DJP연합과 반DJP연합추진으로 대선후보구도는 2강의 대결이 되거나 2강1약의 3파전으로 굳어질 것 같다. DJP연합에 대항하는 반DJP연합이 결성되면 2자대결이 되겠지만 반DJP연합이 실패하면 3자대결이 지배적 후보구도가 될 것이다. 즉 여론조사의 지지도 순위에 따른 반DJP연대의 성사여부에 따라 김대중.이인제 아니면 김대중.이회창,김대중.조순후보 2자 대결이 되거나 김대중.이인제.이회창후보 3자 대결구도의 가능성이 크고 조순후보가 반DJP진영에 캐스팅보트를 쥘것 같다. 이같은 대선후보구도의 변화는 투표를 50일 앞둔국민들의 선택에는 일단 도움이 되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2자구도든 3자구도든 이제부터 국민 선택의 기준이 이전보다 명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각제냐 3김 청산이냐

먼저 가장 일반적 선택방법으로 후보별 자질과 정책비교로 최선의 후보를 고른다 하더라도 2~3명중에 선택하기때문에 5파전때보다는 복잡하거나 혼미하지않아서 좋다. 또하나의 선택방법으로는DJP연합이 양김(兩金) 권력분점의 내각제를 전제로 한다면 반DJP연대쪽은 3김(金) 청산을 공통목표로 하기때문에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반DJP쪽이 2명의 후보가 되더라도 3김 청산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은 두후보중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면된다. 그것은 반DJP연대를 후보끼리는 성사시키지 못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연대효과를 만들어내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넘어갈 것은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지못한다면 국가와 민족의 진운이 걸린 2000년대의 길목에서 불행과 좌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차기정권의 안정여부에 따라 2000년을 전후한 세계화와 개방화의 완결은 지금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이상의 시련을 가져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선진국 도약의 기회가될수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적 세계화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된 정권을 갖지못한다면 경제적 무한경쟁에 서 강대국과 선진국에 이길수 없다. 뿐만아니라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더라도 우리 정부가 정쟁(政爭)속에휩싸여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한 한반도는 또한번 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외세의 입김속에 비극적 삶을 영위할수 밖에 없다.

안정된 정권창출이란 측면에서 DJP연합은 지역성이 짙은 양김후보의 권력분점적 야합이란 성격때문에 그것의 법적 시비는 접어두고라도 설사 집권에 성공한다해도 정치적 안정을 이룰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국민이 많다. 마찬가지로 이인제후보든 이회창후보든 과반수를 얻지못한다면 정권유지가 불안해질수밖에 없다.

◈1.2위 후보중 선택을

그래서 모든 정파가 안정적득표에 자신이 없다는 분석때문에 DJP연대는 내각제를 공식화했고 심지어 원내제1당인 신한국당내에서마저 차기정부의 내각제가능성에 대비한 구상설이 이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제 국민들은 정권안정.정치안정에 어긋나는 방법의 집권기도는 어떤 감언이설이라도 경계해야 한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1차투표에서 모든 후보가 과반수를얻지못한다면 1.2위후보의 결선투표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못한 현실에선 국민이 미리 여론의지지도가 높은 1.2위후보중 어느쪽을 선택함으로써 결선투표와 같은 효과를 내게하는 투표방법이정권안정.정치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