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상 두달만에 여야 합의

여야가 두달간의 줄다리기끝에 30일 정치개혁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미흡하지만 '고비용정치구조타파'라는 명분에 나름대로 적지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여야가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 한편 정치인의'떡값'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고비용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최대의성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15대 대통령선거는 과거와는 판이한 선거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옥외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군중동원을통한 세몰이식 선거운동이 사라지게 된 반면 TV토론등을 통한 본격적인 미디어 선거운동시대가개막된 것이다.

지정기탁금제 폐지문제는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야당측의 주장대로 지정기탁금제가 전면폐지되게 된 것은 신한국당의 내분 등 최근 정국상황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정기탁금제는 지난 97년에만 3백65억원이 조성돼 신한국당에 전액 기탁되는 등 합법적인 여당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의 결별 수순을 밟으면서 정치혁신 선언의 카드로 활용,'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쉽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 신한국당이 요구해 도입된 떡값수수행위 처벌조항은 개인의 정치자금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고있다.

옥외집회와 TV토론회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는 달라진 선거판도를 반영했다. '바람선거'에 의존해온 야권은 옥외집회를 고집하다가 고비용 청산이라는 명분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옥내집회로 급선회했고 후보간 1대1 토론회를 주장하다가 막판에 이를철회했다.

협상 막바지에 신한국당이 떡값에 대한 처벌조항 삽입을 들고 나오자 야당측이 3급보좌관제 신설을 들고나와 30일까지 흥정을 벌이는 등 논란을 벌인 것은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라는 정치개혁입법의 기본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도리가 없다. 또 야당측이 후보단일화에 대비해 연합공천제를 주장한 것은 대선만 의식한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이같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협상의 결과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의 기본적인 토대는마련됐다는 점에서 기존 선거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