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 안정대책 방안

정부는 외환·주식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29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최근의 국내외 금융시장동향과 주가폭락 및 환율급등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한다.

강부총리는 이에앞서 28일 저녁 이경식(李經植)한국은행총재, 김인호(金仁浩)경제수석 비서관 등과 만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환율의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본자유화의 확대를 통해 외화유입을촉진하고 채권시장을 조기에 개방토록 하는 등의 외환수급 조절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정부는 또 최근 국내증시가 국내 경제여건 뿐만 아니라 해외증시의 폭락에 따라 동반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해외증시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국내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강부총리는 이같은 금융시장안정대책과 함께 투자자들이 뇌동매매를 자제하고 환투기를 억제하는등 금융시장의 안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외환 및 증시안정대책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환율이 9백50원대로 치솟는 등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와 시중은행에 예탁한 외화자산 등을 적극 활용, 시장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외환보유고만으로 환율을 진정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우량기업의 상업차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또 오는 99년이후로 미루고 있는 채권시장의 조기개방문제를 가급적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9년이후 내외금리차가 2%%내로 축소되면 대기업의 5년이상 무보증장기채를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증시안정대책은 인위적인 부양책보다는 증시의 주변여건을 개선, 자생력을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국내증시의 폭락이 해외증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해외증시의 동향을 고려, 신축적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증권업계 등에서 건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증시대책은 △투신사들에 대한 한국은행 특융△연·기금에 대한 주식매입 촉구 및 투자손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면제 △투신사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 및 스폿펀드 발행 △무기명 장기채 발행 허용 등이다.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은행 특융은 부작용이 많아 채택하기 어려우며 무기명장기채의 발행허용도 실명제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서는 이달들어 2차례에 걸쳐 발표한 증시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기금의 보유하고 있는 5천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에 대한 주식매입 촉구, 투신사의 주식매입 여력 확대,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촉구 등에 주안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