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DJP단일화 다난한 과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5대 대선(大選)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한다.

김대중(金大中) 국민회의총재가 단일후보가 되고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총재가 집권후 공동정부의 국무총리를 맡기로 했다는 것이 그 골자다.

우리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두 당이 오랜 접촉끝에 후보단일화 협상을 매듭지은 것에 대해 야권단일화의 첫 성사로 정치적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 왜냐하면 '야당후보 단일화'는 누대에 걸쳐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면서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DJP단일화 협상의 매듭이야말로 부분적이나마 야권을 한데 묶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적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가지 께름칙하게 생각되는 것은 협상과정이 철저하게 밀실에서 추진됐고 끝까지 김대중총재와 김종필총재의 개인의사에 의해 좌우됐다는 점이다.민주정당의 대선후보 지명과 사퇴등 주요사안은 전당대회나 그에 준하는 공식 기구에서 투명하게결정돼야 하는 것이고 보면 여당의 밀실정치를 공격해오던 두 야당이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밀폐된 접촉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DJP연합은 '집권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김대중총재의 집권욕과 '내각제만 된다면 어떤 정파와도 손을 잡겠다'는 김종필총재의 권력욕이 결탁한 느낌마저 갖게 되는것이다. 실상 DJP연합이 이뤄진다해도 그 전도는 첩첩산중이다.

우선 김대중씨가 대선에 당선된후 98년 2월까지 개헌추진위를 발족하고 국민을 설득, 개헌'마인드'를 축적하는 한편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회의(79석)와 자민련(45석) 의석을 모두 합해도 개헌선인 2백석에 태부족이기 때문에 또다시 다수당인 신한국당(1백56석)을 대상으로 정계개편을 위한 합종연횡을 끝없이 벌여야 한다. 지난일이지만 6공(共)과 김영삼(金泳三)정권 출범후 '구시대 청산'에만 지나치게 매달려 정치력을 탕진, 국정(國政)이 흔들린탓에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불안요소가 증폭된 일면이 없지않았다. 그런만큼 DJP연합으로 DJ가당선될 경우 우리정치권은 이번에는 내각제 개헌논의에 정치력의 대부분을 소진할 수밖에 없지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의 대권논의가 문제가 아니라 끝간데 없이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더욱 급하다. DJP연합체제로 DJ가 대통령에 당선될경우 예상되는 정치적마찰을 어떻게 줄이고 지도력을 발휘, 국가를 선진대열에 밀어넣을 수 있을는지가 큰 관심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