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입력 1997-10-25 14:56:00

국회는 25일 고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첫질문에 나선 임복진의원(국민회의)은 "정책대결은 외면한채 황장엽파일과 오익제 수사 등 색깔논쟁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군인축구대회를 추진할것을 제안했다.

조웅규의원(신한국당)은 황씨의 '남한내 운동권세력 각계 침투'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추궁한뒤"대북관이 불확실하고 검증받지 못한 사상의 소유자는 결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며 사상검증문제를 제기,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이동복의원(자민련)은 "정부는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호응할 때까지'4자회담'을 포함,북한과의 개별대화 노력을 일체 중지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고건총리는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김대중총재 비자금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신한국당의) 금융정보 기본권 침해, 자료입수 경위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것"이라면서 "내각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원칙에 비추어 검찰결정을 수용하는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총리는 "현 정부 출범이후 여당이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지정기탁금은 93년 1백94억원, 94년 1백71억원, 95년 2백31억원, 96년 3백41억원, 97년 3백65억원 등 총1천3백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종구법무장관은 "비자금사건 수사유보는 검찰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발표직전에 청와대비서실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총리에게는 본인이 국회출석중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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