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상태 4자회담 급진전 가능성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선언'이후 만 한달이 지나도록 4자회담 정국이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다．그러나 최근 미국과 북한의 물밑 움직임은 4자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를더해주고 있다.

지난달 제2차 예비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본회담 개최에 합의할 태세가 돼있지 않는 한 더이상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선언을 내놓은 지 22일로 만 한달이 됐다.

현재 4자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두가지 견해가 맞서 있다.

한국이 정권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현 정부와 회담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따라서4자회담 본회담 개최는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 하나다.이에대해 4자회담 제의가 차기정권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현재의 김영삼대통령 정부가 있을 때 본회담을 개최해둠으로써 다음 정권에서도 그 연속성을 유지하려 할 수있다는 분석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4자회담은 북한에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접촉 창구로서 결코 놓칠 수 없는'외교적 재료'라는 점에서 결코 4자회담이 무산되도록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4자회담 개최 여부는 북한측에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다．한미 양국은 북한이 4자회담 개최에 응해온다면 언제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회담을 개최한다는 입장이다.실질적으로 4자회담 개최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는 회담 의제라기보다는 식량지원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북한측은 4자회담 개최 이전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약속할 것과 식량원조를 정치무기화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25일 북한을 방문하게 될 미 정부차원의 식량사정조사단은 그 성과에따라4자회담 개최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단의 평가결과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확인되고 원조식량 배분과정의 투명성이 확인되는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대북한 식량원조에서 걸림돌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되는 셈이다．동시에 북한당국은 이같은 미 조사단의 공식평가결과를 장차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약속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북한측은 앞으로의 식량원조가 사실상 보장되는 상황에서 4자회담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이유가 없다는 전망이다.

최근 찰스 카트만 국무부 부차관보가 "연내에 4자회담과 관련한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밝힌 것도 이번 식량사정조사단의 현지 활동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북한측의 태도변화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최근 토니 홀 미 하원의원이 방북기간 동안 4자회담 예비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과 나눈 대화에서도 김부부장은 "식량을 정치무기화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해준다면 4자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의 주장만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오는 25일부터 만10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미 정부 조사단의 활동 결과에따라 4자회담 정국은 급진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무게를 얻고 있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