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대선자문단 공약규범안 제시

"대선후보에 바란다"

경제침체, 비자금파문 등으로 그어느때보다 후보자간 정책대결이 필요한 이번 대통령선거. 대통령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공약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매일신문사 대선보도자문단은 후보자라면 반드시 유권자들에게 내놓아야할 공약의 규범안을 제시했다.

◈통치철학 최우선

▲김규원교수(경북대 사회학과)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살려내는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현재로선 통치철학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힘든 상태이고 대부분 '우익보수'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구체적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외교의 경우 21세기에도 미국중심의 경제권에 계속 속해 있을 것인지, 중화경제권의 부상에 대해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밝혀야 하고 국방분야에서는 통일지향적인 대북 전략과 경제정책은 어떤방식으로 연결할 것인지, 우리를 위협하는 일본의 방위전략에 대한 대처방식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산확보방안 제시를

▲김선호교수(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각 후보자들이 현재까지 내놓은 공약내용을 살펴보면 국가통치에 대한 철학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국가통치이념에 대한 신념약화가 엿보인다.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이고,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또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공약과 함께 국가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선주자들은 자신의공약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국세와 재원의 비율을 밝혀야 한다.

◈권력분산 철학 밝혀야

▲김승희변호사

대선후보는 현행 권력구조하에서 어떻게 권력을 최대한 분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을 먼저 밝혀야 한다.

경제회생을 위해 선거단계에서부터 국정을 책임지는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할것이다. 또 각종 규제철폐를 위한 강한 의지표명이 공약에 담겨있어야 하고 각종 범죄, 집단이기주의 등의 악폐를 없애기 위해 국민들에게 긍정적 사고를 심어주고 화합케하는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경제회생 급선무

▲우동기교수(영남대 행정학과)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심어주는지,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있으며 잘 해결할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 우리가 맞이할 21세기는 세계화, 고령화,정보화, 분권화라는 문명사적 조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경제회생이 가장 큰 명제가 될 것이다.

후보들의 공약은 21세기의 민족과 국가의 비전을 밝혀야 하고 이를 실현할수 있는 국가경영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행동화하는데 필요한 국가에너지를 통합시킬수 있는 리더십의 창출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집단이해 절충 필요

▲이정옥교수(효성가톨릭대 사회학)

대통령이 내거는 공약은 그 자체가 국민부담(세금등)을 전제로 하며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충족되면 다른 집단의 이해관계가 훼손될수 밖에 없다. 지역현안인 위천단지문제나 교육개혁, 의료개혁, 교통문제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개발과 시행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대선과정에서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않고 좋기만한 정책을 나열하는 것은 국가경영에 대한 무책임과 '집권만 하면 된다'는 의식을 반영하는 셈이다.

◈공교육 투자 늘려야

▲최명주(계명대 통상학부)

먼저 금융실명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있는데 대선후보들은 이를 정책적 쟁점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교육비절감을 위해 중고교평준화 정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늘려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朴炳宣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