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 국감발언록

"검찰수사 왜 안하나"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의원들은 14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 비자금 의혹을 둘러싸고 불꽃튀는 설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답변에 나선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여야의 비자금 공방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재연될 전망이다.

다음은 여야의원들의 발언과 검찰총장의 답변요지.

▲송훈석(宋勳錫.신한국당)= 우리당은 지난 7일 국민회의 김총재가 처조카 이형택씨를 통해 3백65개의 가.차명 및 도명계좌를 개설해 6백70억원의 부정축재자금을 불법 조성.관리했다는 사실을발견하고, 검찰에 수사착수를 강력촉구했으나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두환 노태우 두전대통령은 정치를 이용, 수천억원의 부정축재를 했기 때문에복역중이며, 김영삼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비자금 수십억원을 가.차명계좌로 분산, 은닉했기 때문에 조세포탈죄등으로 3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있다.

김총재도 정치를 이용, 부정축재를 했다는 점에서 전.노 두전직대통령의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없으므로 예외가 될 수 없다.

김총재는 6백70억원의 부정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외에 아들 등 친.인척 명의로 3백78억원의부정축재자금을 추가로 조성, 분산.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1차에서 밝힌 부정축재자금과 함께 즉각 수사에 착수해 김총재를 조세포탈과 뇌물죄 등으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상천(朴相千.국민회의)=현시점에서 검찰에 김총재의 정치자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이신한국당의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공작의 도구가 될 것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김총재의 정치자금은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안상수(安商守.신한국)=김총재가 뇌물 등으로 받은 돈을 친.인척 등의 가차명계좌에 입금해놓고재산을 불려나간 것은 법적으로도 뇌물죄와 조세포탈죄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김총재는 자신이 대기업으로부터 한푼의 돈도 받은 일이 없다고 했으나 친.인척 등이 사용한 돈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순형(趙舜衡.국민회의)=검찰수사에 앞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한국당의 1,2차폭로는모두 짜맞추기한 것이다. 수사를 하려면 여야의 선거자금을 모두 해야한다. 신한국당이 언제부터검찰의 상급기관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홍준표(洪準杓.신한국)=지금 김총재의 비자금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뇌물사범은 모두 석방해야한다. 또 김총재가 당선되면 앞으로 5년동안 검찰은 결코 뇌물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고발을 받아 수사를 했는가. 이번 사건도 즉각 인지수사를 해야한다. 2주일이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

▲정형근(鄭亨根.신한국)=김총재는 국가를 위해 하등의 이익되는 사업을 하지도 않고 개인적인 호화생활을 누려왔으며 일족들이 35억원을 전용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오늘 발표된 돈을 합치면김총재의 부정축재자금은 모두 1천1백억원에 달한다. 비자금사건으로 구속된 전,노씨와 김총재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김총재는 또 지난 89년 중간평가를 유보하면서 박철언(朴哲彦)씨로부터2백억원을 받은 증거가 있다.

▲조찬형(趙贊衡.국민회의)=신한국당의원들이 폭로한 내용의 출처가 어디인가. 조사를 하려면 여야의 정치자금을 모두 해야 하며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여야 정치지도자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

▲이사철(李思哲.신한국)=비자금계좌와 수표번호 등의 물증을 제시했는데도 검찰은 수사착수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있다. 명백한 근거를 통해 뇌물을 받은 것이 입증됐고 부정축재한 것이 명백한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김태정검찰총장=검찰은 범죄혐의가 있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법에 의해수사를 착수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신한국당의 발표내용이나 질의내용 중에 입증자료가 있는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 또 신한국당의 고발이있을 경우에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를 전제로 수사에 착수한다. 공소 제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