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예외' 한·미입지 압박

국제지뢰금지운동(ICBL)과 책임자인 조디 윌리엄스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전세계 대인지뢰 생산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예외로 할 것'을 거듭 요구해온미국과 한국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외른 토레 고달 노르웨이 총리는 평화상 발표 직후, "ICBL의 평화상 수상은 매우 유쾌한 일"이라며 "이는 범세계적인 지뢰금지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뢰금지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에는 러시아, 중국 등 주요 지뢰생산국은 물론 미국과 한국,북한 등이 포함돼 있다.

대인지뢰의 생산과 비축 및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대인지뢰금지협정에대한 한국 정부와 미행정부의 입장은 한반도가 '특수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미국은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지뢰가 '전쟁 억지 효과'를 갖는다면서 한반도를 예외로 인정할 경우에만 협정에 서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한반도의 경우, 매설된 지뢰의 위치가 '지뢰 지도'에 명확히 표시돼 있으며지뢰가 집중적으로 매설돼 있는 DMZ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고 있어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예외로 할 수는 없다"는 ICBL의 입장은 확고하다.

ICBL을 지휘하고 있는 윌리엄스는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 "대인지뢰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있을 수없다"고 말했다.

한편 클린턴행정부는 국제지뢰금지운동과 조디 윌리엄스 ICBL대표에 대한 올해 노벨 평화상수여에도 불구하고 오는 2006년까지 한반도에서 예외적으로 대인지뢰사용을 계속할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클린턴대통령이 밝혔듯 미국은오는 2006년까지 한국에서의 대인지뢰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할 것이며 2003년까지는 한국 이외의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루빈 대변인은 "세계는 우리가 한국에서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장군들과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은 2006년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한반도에서）대인지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