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한국은행 감사

입력 1997-10-09 00:00:00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불똥이 국정감사장으로 옮겨 붙었다. 9일 한국은행에 대한재정경제위 국감장인 한국은행회의실은 국민회의측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국민회의의원들이 이수휴(李秀烋)은행감독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회를거듭하는 등 여야의 격돌은 시작됐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강경 대응방침을 결의한 데 이어 재정경제위에서 국회차원의 반격을 시작했다. 이날 재경위 국감은 한국은행이었으나 국민회의의원들은 은행감독원이 한은의 산하기관이란 점을 들어 신한국당측의 비자금의혹 제기에 은감원이 개입한 것이아니냐는 점을 집중 제기하는 등 사실상 은감원에 대한 추궁으로 일관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법원의 영장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한 은행의 계좌공개는 명백한실정법 위반이자 정보기관 등 특수기관이 개입한 정치적 음모"라면서 "이는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이어 "은감원의 개입없이는 이같은구체적인 계좌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신한국당이 요청해 은감원이 계좌추적을 했는지 여부와 이에 동원된 인사가 누구냐고 추궁했다.

이상수(李相洙)의원은 "김총재가 수백억대의 비자금을 가차명계좌로 관리해왔다면 그동안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은감원이 적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고 동화은행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현(金相賢)의원도"수표와 계좌 공개 등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총장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일개은행이나 개인이 관리할만한 차원을 넘어 은감원 등의 금융전문가가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은감원의 개입 여부을 거듭추궁했다.

김민석(金民錫), 장성원(張誠源)의원 등은"재경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의차명계좌는 3백4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같은 수치는 허위자료인가"고 따지는 등 신한국당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이에 김재천(金在千) 나오연(羅午淵)의원 등 신한국당의원들은 실명제하에서 금융기관의 가.차명계좌 관리에 대한 은감원의 감독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비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는 등 맞불작전을 구사했다. 이날 재경위는 여야의원들이 당초 예정했던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은뒷전으로 돌리고 DJ의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공방에 당력을 집중하는 바람에 오후늦게까지 파행을 거듭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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