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국감 발언록

○…국세청과 산하 7개 지방청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투기 단속의 강화와부동산 거래 가격 등록제의 실시 등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장영철(張永喆)의원은"연말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한뒤"현재와 같은 사후단속이나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는 역부족이고 투기를 사전 억제하기 위한 제동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박종근(朴鍾根)의원은"부동산 거래시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격으로 하느냐,공시지가로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많다"며"등기할때 실거래가격을 같이 기재토록 하면 양도소득세계산에 문제가 없다"며 부동산 거래가격 등록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인천 광역시와 지방경찰청에 대한 내무위 국감에서 신한국당 박헌기(朴憲基)의원은"연말 대선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특히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사전 선거운동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단속 계획을 물었다.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박시균(朴是均)의원은 "조순(趙淳)전시장은 6백63개의 공약사업중 1백17개만 완료해 17.6%%밖에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현안과 공약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느냐"고 공박하는 등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조전시장을 호되게 공격했다.

○…환경노동위의 울산시에 대한 국감에서 박세직(朴世直·신한국당)의원은 "최근 울산의 몇몇초등학교가 중금속오염으로 폐쇄됐다"고 지적하고 폐쇄조치된 한 초등학교의 사진까지 제시하면서"학교가 폐쇄되면 인근 마을까지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농촌진흥청 감사에서 신한국당 주진우의원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시군지도소가 전문지도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교류가 막혀 농업기술지도의 질적 저하로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며 "시·군 농촌지도소와 통계사무소의 출장소 등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은 물론 업무의 통합, 효율화를 기할 계획은 없는가"를 물었다. 같은 당 김광원의원은 "음식문화 변화로 곡물 소비량이 줄어드는 반면, 육류와 채소 소비량은 매년 증가, 채소시장은 연간 3조5천억원의 규모로 확대됐다"며 "그러나 채소종자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너무 높고 특히 일본에 수입의 84%%를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자관련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상배의원은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하는 문제 방지를 위해 최근 건국대 이창수교수가 개발한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법을 상용화, 판별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권오을(權五乙·민주당)의원은 "농약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주요성분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성분조사를 강화하는 등 농약 품질검사체계를 개선,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에서 김찬우(金燦于)의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개혁위원회가 결정한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조치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병원이 본래 목적과다르게 설정돼 의료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통상산업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은 "농공단지가농가소득 증대의 원천이 아니라 농촌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단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당초 계획대로 환경위험성이 없는 업체들만 선정되고 있는지, 입주 업체들의 배출수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사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