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교육정책 또 흔들려서야

선거철을 앞두고 갖가지 선심성 공약이나 제도변경이 나타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교육정책만큼은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개선돼야함에도 입학사정(査定)을 몇달앞두고 바뀌는 것은 수험생들에 큰 혼란을 줌은 물론 교육정책전반에 대한 불신감만 깊게 할 따름이다.가뜩이나 정치권에서 온갖 공약이 터져나와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산업대와 전문대측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명칭변경에 동의한 점이나, 특수목적고 출신에 대한 비교내신제 '보완'조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상실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산업대.전문대 명칭변경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화된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너무쉽게 대처하는 점에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초의 산업.전문대의 특수성 부각과 일반대학과의 구별성이 보다 교육적이라는 관점에서 명칭변경을 고수해왔다면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었다.특수목적고에 대한 비교내신제철폐방침을 수정한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대학입시계절에수험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기에 충분하다. 특수목적고에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대학진학상의 이익을 취할지는 몰라도 '내신(內申)' 득을 보려던 많은 일반고 학부모.학생들은 허탈해지고 말았다.

교육정책은 그만큼 이해관계가 미묘하기 때문에 잦은 제도변경으로 잃게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진다. 나라의 정책이 자주 바뀌고 장관이 경질돼도 교육시책 만큼은 그 기조(基調)를 유지해야 할근본 이유는 교육자체가 국민의 정신영역을 지배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결국은 서울대 입시에 중대 변화를 주게 되고, 좋든 싫든 각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차츰 안정돼가는 대학입시제도가 또 뒤틀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당장 서울대는 97년에 폐지했던 본고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논술고사를 통해 수험생 선발에 변별력의 효과를봐 온 것인데, 느닷없이 본고사 논의를 끄집어 내 그 파문이 고교들의 입시준비에 큰 혼선을 주게 된 것이다.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 입학제도의 개선에 공을 들여온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선발의 자율권은 전적으로 대학에 돌려져야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인 교육개혁의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대학당국의노력이 대학교육의 본질(인성교육과 인재발굴)에 배치(背馳)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