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국방위

○…국방부에 대한 2일 국정감사에선 미국과 일본간 신방위협력지침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섞인 관심이 컸다.

의원들은 특히 이 지침이 함축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작전범위 확대등에 주목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임복진(林福鎭.국민회의)의원은 "미.일간 안보협력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동북아에서 미.일안보협력체제와 중국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일은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고동북아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미.중.일 3각안보대화체'를 구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 앞으로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임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4월17일 주미(駐美)무관이 국방부에 보고한 전문을 공개했다.전문은 "캠벨 미국방부동아태 부차관보가 미상원외교위 미.일관계 청문회에서 3국간 안보대화체를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방부 한국담당관은 '캠벨부차관보가 일본이나 중국측 인사와 대화시 그러한 구상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며"이러한 구상을 앞으로 진행하거나 벌써 진행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정훈(朴正勳)의원은 동북아의 군사적 양축을 미.일안보협력과 중국으로 본 점에선 임의원과 같은 견해를 밝혔으나 "미.일안보협력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확장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남북 대치상황에서나 통일이후에도 중국과 미.일이 상호견제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한반도는 영원한 화약고 신세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경근(河璟根.민주당)의원도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로선자위대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를 위한 한.미.일 3국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천용택(千容宅.국민회의)의원은 "지침에 규정된 미.일협력 40개 항목중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기뢰제거, 정보제공과 임검 항목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인만큼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KF-16 전투기 추락사고원인과 대책등과 함께 군구조개선작업, 해병대 지휘관리개선책, 군의 정치적 중립화와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문.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의원은 "통합군 추진 등 군구조 개선 문제는 우리군의 미래구조를 결정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통합군 논의는 정부차원에서 민군합동으로 깊은 연구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강조.

무소속의 장을병(張乙炳)의원은 "여당 대표 아들의 병역문제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국방부의 태도는 '특정정당 봐주기'였다"면서 "이번 대선이야말로 군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

신한국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책과 관련, "국방부는 지난 6월 해병대 지휘관리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관련법 개정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위에서 법개정을 건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문.

박의원은 이어 중국과 일본, 중국등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대비책을 추궁한뒤 우리 군의공군력 증강을 위해 조기경보기 및 공중급유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