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철저한 감사대신 집요한 대선전략

1일 시작된 국정감사장에서는 연말 대선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여야 의원 모두 특정후보 흠집내기에 나섰고 야당의원들이 오히려"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서는 등 철저히 대선을 겨냥한 모습이었다.

건설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장은 이인제(李仁濟)전경기지사 성토장이었다. 이전지사가 신한국당을탈당, 대선출마에 나선 탓에 신한국당의원들이 주공격수로 나섰다. 신한국당 박시균(朴是均)의원은"이전지사가 실질적으로 임기중 실천한 공약은 24.3%%에 불과하며 특히 교통.환경.교육분야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향상에 전혀 기여치 못했다"며 이전지사에게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백승홍(白承弘)의원도 "이전지사의 중도사퇴는 경기도민에게는 행복 시작이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불행 시작"이라고 비아냥댄 뒤 "광복절에 도내 애국지사들에게 중국산 카세트라디오를 선물한 그에게 민족정신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신한국당의원뿐 아니라 자민련 오용운(吳龍雲), 이원범(李元範)의원 등도 이전지사공격에 나섰다.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의원은"이전지사 관용차가 지난 4월과 8월 두차례 수원과 서울을 오가면서 과속질주한 사실이 무인카메라에 적발돼, 두차례나 경찰의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묵살했다"며 증거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고령인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를 겨냥,"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대통령의 건강문제는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후보의 건강 공개검증과 진료내용 공개를 제안했다. 김의원은"대선후보들이 소속된 의료보험조합의 명단과 지난 5년간 진료비지급 내역 및 진료내용 등의 기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원들의 질의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송곳추궁과 폭로전 양상 등 야당의원들의 국감태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지지율1위에 고무돼 '여당연습'에 나선 국민회의 의원들이 농림해양수산위 등에서 정부측을 감싸고 도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대신 국민회의 의원들은 정부측의 대선중립에 적지 않은 신경을 썼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통신과학위국감에서 장영달(張永達)의원은 정통부산하 전자통신연구소소속 정찬근씨가 2월24일자로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후보 대선기획단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에서 김한길의원은 "교육부가 이회창후보의 사교육비와의 전쟁발표가 나온 직후 위성교육방송실시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것은 이후보를 간접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