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기아표류' 더이상 방치 말라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이 29일로 만료됐으나 그동안 아무런 해법도 찾지못했다. 그렇다고 가까운 시간내에 어떤 해결책이 나올 전망도 없다. 다만 기아측이 내놓은 화의(和議)냐, 채권은행단측이 내놓은 법정관리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또 대책없이 시간만 흘려보낼 것으로 보인다.기아사태의 이같은 장기화는 결국 우리경제전체의 불확실성을 국내외에 심어줌으로써 기아그룹과그 협력업체의 문제로만 국한되지않고 국민경제전반에 피해를 크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금융기관의 혼란, 환율폭등, 금리상승, 주가폭락, 외화차입난가중, 연쇄부도등은 우리경제의 지진현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부도유예협약종료로 이같은 사태는 더욱 악화될것으로 보여 모처럼 수출증가등 경기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경제난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같은 기아사태의 흐름을 보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도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원만한 타협과지혜로운 해법모색이라는 생각이나 이미 그같은 기대는 무너진 것이다. 겉으로는 정부의 간섭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화의신청을 위한 기아와 채권단이 타협을 하게되는 단계가 다시 시작됐지만 양측의 합의는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당장 1만7천여개 기아협력업체 연쇄도산의 위협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이 때문에 시점에서 호전될 희망을 보이는 우리경제에 기아사태가 파괴적 요인으로 작용하는것을 더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따라 개별기업의 문제는 기업의 자체 결정에 따라 해결돼야한다는 입장만 강조해왔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경제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을 때 적용되는원칙이라 할 것이다. 아무리 시장경제원칙에 따른다해도 시장의 기반이 무너진다든지 그때문에경쟁이 자유로울 수 없는 파급적 부작용이 생긴다면 정부가 대책을 세워 경제기반자체가 무너지지않게 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을 고수한다고 기아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우리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WTO체제와 OECD 가입으로 지원과 대책에는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애로들을 피해갈 수 있는 대책도 모색할수 있을 것이다.

기아그룹중 국가경제를 위해 반드시 살려야하는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등에 대한 구제결단은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무리 나쁜 해결책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여론도 있다.

그렇다고 기아측의 경영부실 책임을 묻지말자는게 아니다. 노조측도 자중해야하고 구사조치에 동참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기아사태를 표류시킬때가 아니다. 기아측의 태도에 구애됨이 없이 어떤 결단이라도 내려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