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건설비리로 썩는 지자제

95년이후 대형국책사업등 관급공사의 설계및 감리입찰 90%%가 담합에 의해 부정으로 일관됐다는 검찰의 수사내용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건설비리는 이젠 혁명적인 수술없이는 고쳐질 수 없는 고질병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일부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전.현직 국영기업체 고위직인사를 비롯해 건설관련 공무원 수십명이뇌물을 챙겼거나 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제도가 아무리 완벽했다해도 실무를 다룰 '사람'이썩었다면 그 제도자체가 무의미함을 다시한번 입증해 준 셈이다.

이런 구조적인 부패생리속에선 반반한 국책사업이 나올리 없고 그동안 수없는 부실공사때마다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제도적인 보완을 다짐해온게 말짱 헛일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기도 하다. 문제는 관선시대의 나쁜 유산이 민선자치단체장으로까지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지방자치제도가 채 뿌리도 내리기전에 이미 그 싹부터 썩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심하게 우려하지않을 수 없다. 민초(民草)들이 자기손으로 뽑은 단체장들은 그야말로 고장의 발전을 기약하는 '참신한 선량'으로 믿었는데 과거의 부정부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부패관료의 검은속을 보이고 있으니 정말 나라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인사는 제주시장.순천시장등에 불과하지만 서울의 일부 구청장이수뢰혐의로 유죄판결을 이미 받은바 있는 사례로 미뤄봐과연 이같은 비리자치단체장들이 더이상 없을까하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차제에 제2기 민선단체장들의 출범에 앞서 그들의 청렴성을 체크하는 모종의 조치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할것으로짐작된다.

어쨌든 이번 건설비리의 유형을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공사가 부실이 아닐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있음을 발견할수 있다. 우선 대형 관급공사입찰이 있으면 특정업체가 수주를 하도록 3~4개업체는들러리를 서주고 낙찰가의 10%%를 떡값으로 받는 관행이 철저히 지켜졌으니 입찰 그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통상 낙찰가보다 10%%를 웃도는 예정가의 95~98%%선에 낙찰받은 업체는 그10%%를 공무원의 공사능력.기술제안서 평가때 떡값으로 주는게 관행이었다니 국고를 멋대로 빼내 공무원과 담합업체가 철저히 분배해온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관행은 국가기간사업 전반에 걸쳐 이뤄졌고 특히 설계에서부터 건설공사의 마지막보루인 감리에까지 '탁상'으로 이뤄졌다니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시공업체 수사에서도 90%%이상이 담합이었다니 건설비리는 총체적위기상황에서 표류해온 셈이다. 이같은 토양에선 국가경쟁력인 기술개발이 이뤄질리가 없다. 영종도 신공항이나 경부고속철의총체적인 부실이 왜 불거졌으며 외국감리업체가 마무리한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국가적차원의 대책이 시급하고 사정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