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고속철 수정안의 불신까닭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2차수정계획안의 발표로 이 사업이 당초보다 사업기간에서 7년이나 지연돼 물류난해소는 물론 국민의 여행편익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공사비부담에서 3배이상 늘어났음을 보여줬다. 무려 12조원 가까운 사업비의 추가부담과 공기차질에 따른 갖가지 피해가 모두국민의 몫으로 넘어오고 그것이 정부의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에서 빚어졌음을 되새겨보면 무능한정부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게한다.

물론 어떤 일이라도 잘못되면 백번이라도 고쳐야겠지만 고속철도와 같은 '단군이래의 최대'사업이라 할 만큼 중대한 국책사업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데는 단순한 사업의 수정보완이라고만 봐넘길수 없다.

이번 2차수정안은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공기지연과 사업비증가에도 경제성이 있는사업이라 주장하면서 갖가지 추진과정의 부실방지를 위한 계획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는 그같은 타당성주장과 건설비산정, 안정·부실방지책에 대해 확실한 신뢰를 가질수없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만큼 편익도 늘어나 비용대 편익이 1.22로 편익이 더 크다는 계산도 어느정도 정확한 산출인지 알수없고 채산성도 개통11년후 흑자로 돌아선다는 계산도 실감나지 않는다. 또 공사비증액도 민원에 의한 역사신설 및 노선변경등을 이유로 들고있는데 앞으로 또다른민원의 발생과 폐광등 새로운 노선변경사유가 없을지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국민의 입장에선 이같은 관점의 검토를 통해 2차수정안의 투자비도 줄일 방법이 있으면 줄여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럴뿐 아니라 안전시공을 위해 독일의 DEC, 프랑스의 SEEE사등 외국업체의 책임감리까지 동원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안전·부실시공이 해결되는게 아니다. 지금까지 고속철도 건설의 가장 큰문제로 지적돼온 것이 그런 부분적 안전장치보다 총괄적 사업관리기능이다. 말하자면 고속철도건설을 지휘하는 중추기능의 문제가 가장 컸다는 것이다. 그 기능이 제도로 작동했다면 벌써 감리등 공사진행과 관련된 복잡한 공정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따라서 고속철도건설추진에 대한 부실·낭비·불신을 해소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 그같은 바탕위에서 그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않게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한다. 공사업자나 설계자등에만 책임을 돌릴게 아니라 해당정부부처와 실무담당부서의 명확한 책임하에 일이 진행되고 잘못이 있으면 이와 관련된 공직자와민간업자의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속철도와 관련된 엄청난 국민피해에도 이 사업의 중추부에 대한 책임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2차수정안의 확실성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