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사무소 통폐합 소걸음

소규모 행정동 사무소 통폐합 작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관계된 구군청의 의욕이나 노력이 부족한데다 기초의원들의 개인 이익 의식까지 작용한 탓. 때문에 세금을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알뜰히 쓰려는 당초 의도가 무시되고 있다.

행정동 사무소 통폐합이 제안된 것은 작년 11월. 대구시가 1만명 이하 행정동의 통폐합을 각 구군청에 권고한 것이 시초. 이어 내무부도 한달 뒤 통폐합 지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그러나 권고 10개월이 지나도록 대구시내에서 통폐합이 실현된 곳은 서구청 한곳 뿐. 뒤이어 동구청이 9개동을 5개동으로 통폐합키 위해 노력했으나 구의회에서 지난 4일 부결돼 버렸다. 중·남·북구는 통폐합 논의 자체 조차 안하고 있는 상태.

이에비해 다른 시도의 시군에서는 통폐합이 활발, 경남 진주시는 12개동을 6개로, 창원시는 22개동을 10개로, 전남 여수시는 16개동을 8개로, 목포시는 19개동을 8개로 각각 통폐합했다.대구시내 구(區)들의 이같은 통폐합 지지부진은 근본적으로 헌신적 봉사자세의 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세금을 아껴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려 해야 하는것이 당연한 태도이나, 구청장 구의원 등이 그것 보다는 정치적 어려움 등을 더 우선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현장에서의 추진 준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동구의회 경우, 구청이 인구 1만명 이하 몇개동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한 점, 정원감축조례를 함께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 주민 설문조사의 객관성 신뢰도 문제, 산불예방 행정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점 등을 통폐합 부결 이유로 들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