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의 12월 대선전 사면가능성에 대해 "선거전에 사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이 고위관계자는 "두 전직대통령문제는 법적으로 형집행정지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없는 것"이라며 "문제를 풀려면 형집행정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처음부터 형집행정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사면을 하면 사면을 하는 것"이라고덧붙였다.
청와대측은 두 전직대통령 사면문제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합의를 전제로, 국민대통합및 국가역량 결집을 위해 필요한 시점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소신에 입각, 대선후 성탄절등 적절한 시점을 유력한 시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김대통령은 향후 대선구도와 정국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될때에는 사면시기를 대선전 적절한 시기로 앞당겨 전격 단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이 고위관계자는 또 "추후 전.노씨에 대해 사면이 결정된다해도 이들에게 선고된 추징금과 벌과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사면은 징역형 부문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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