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꼼꼼함'이 없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이 충분한 준비없이 착수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재원 낭비는 물론 공사시행상 큰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크게는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지는 결과를 빚기도 하고, 작게는공사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장해 돌출로 국민 부담이 추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대구시 도로 및 지하철 등 대형 건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진국에선 규모가 큰 건설 프로젝트의경우 설계를 착공기 보다 보통은 10년, 길게는 50년 앞당겨 착수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사업 자체가 충실히 검토·준비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한 지하 지질 및 매설물 조사가 가능하며,다른 전문기관의 다양한 검토를 통해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런 사업 현장이나 기술 측면의 실정은 무시된채 대부분 사업이 정치적 혹은 행정적으로 판단·결정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이때문에 대형프로젝트 경우에도 착수 전년도에나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이 관례화돼 있고, 심지어엄청난 규모의 사업이 기초 조사 조차 부실한데도 시행에 들어가기 일쑤라는 것.지하철의 경우 일본에선 설계에 최소한 10년을 배정하는데 비해 대구에선 겨우 3~4년의 설계 필수기간만 부여하고 있고, 7천억원대 공사인 낙동강변 도로 등 설계에도 고작 1년 정도의 기간만배정해 놓고 있다. 이런 기간은 기초설계에 조차 빠듯해 전문 의견·경험을 수렴·보완치 못하는것은 물론 지하 구조·상황 조차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 때문에 대구 지하철 경우 공사 중에 수십차례 설계 변경이 불가피, 작년 국정감사에서 호된지적을 받기도 했다. 고속철 공사는 뒤늦게 드러난 지하광산갱 때문에 공사 자체가 엄청난 파행을 겪고 있다.

또 신교통수단 도입의 경우, 그에 관한 경험이 전무한데다 복잡한 기종에 대한 지식 조차 아직상식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건설에 조급, 다음달까지 1호선 건설안을 마무리한다는무리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새 교통체계 도입 자체는 좋은 방안이라 하더라도, 기종 선택 등이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돼서는 부실공사는 물론 엄청난 재정 사고의 위험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비판하고 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