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장소 우려 "
농촌에 빈집이 발생해도 단전 조치가 따르지않아 빈집이 우범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한전은 빈집이 생겨도 3개월이상 전기료를 연체하지 않고 집주인의 전기폐쇄 요청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단전을 할 수 없는데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매매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월 4백10원의 기본요금을 내면서 전기는 폐쇄하지 않고있다.
게다가 올부터는 일선 시.군에 지원되던 동당 30만원의 빈집 철거비용마저 없어져 빈집이 흉악범죄나 청소년탈선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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