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신교통 (14)

"경전철.PRT 대구도입(中)"

최근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에대한 도시간 형평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되는 도시는 부산시. 현재 1호선을 운행중인 부산은 건설비 가운데 시부담이 30%%정도이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국고보조가 30%%에도 미치지 못해 1호선이 개통도 되기 전에 부채가 1조원을 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인천, 대전 등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 반발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빚더미 대구시

국고지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하철은 그야말로'굴러다니는 빚덩어리'다. 건설부채에다 운영을아무리 잘 한다 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갈수록 빚은 늘어난다. 2호선까지 착공에 들어간 대구시가 신교통에 눈을 돌리는 것은 공사기간 단축 등의 이유 외에 건설.운영비를 절감할수 있다는 '빚걱정'이 큰몫을 차지한다.

하지만 신교통이라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칠곡선에 도입이 유력한 경전철의 경우 1㎞당 건설비는 2백억~3백억원. 지하철 건설비가 1㎞당 5백억~6백억원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정도이지만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대구시로서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닌 것이다.이때문에 재원조달 문제는 대구시 신교통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정부가 이미"지하철 대신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국고지원은 아무리해도 건설비의 절반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간자본 유치가대구시의 유일한 해결책.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유치해내느냐에 따라 신교통 도입이 가능한지, 연구검토에 그치고 말지 판가름나는 셈이다.

▨투자아닌 조건없는 희사

신교통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대구시, 시의회가 미국, 일본, 유럽 등지로해외조사를 벌인 것은 지난6월. 각기 입장에 따라 관심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연구원측이시스템 및 수송능력, 건설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데 반해 시의회의 관심은 재원조달, 경제성등이었다. 대구시는 양쪽을 모두 살펴본다는 입장이었지만 아무래도 재원문제에 귀를 세웠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한 해외조사에서 대구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실망감 뿐. 외국과 우리의 사정이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모든 대중교통수단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맡아 관리한다. 당연히 대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시설, 새로운 수단 도입, 건설 등의 경비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몫이다.일본은 민간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실제 신교통시스템이 구축된 도시들을방문한 결과는 달랐다. 지바 모노레일의 경우 건설비 전액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회사는차량 등 부대시설비를 부담했다. 운영회사라고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출자하고 건설과 관련된 기업 33개가 십시일반(十匙一飯) 조금씩 보태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상 공기업인 셈.운영회사 관계자는 기업들의 출자에 대해"공사에 참여했다는 의리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익을기대한 투자가 아니라 조건없는 희사인 것이다.

도쿄 임해선의 경우에도 기반시설 비용은 모두 도쿄도(都)에서 투입했다. 운영회사 역시 도쿄도가66%%를 출자했고 나머지는 건설비를 빌린 13개 금융기관에서 조금씩 내놨다. 일본에는 현재 10개의 신교통 시스템이 달리고 있지만 건설, 운영은 대부분 이같은 방식이다.

경전철 VAL시스템이 가장 먼저 놓여진 프랑스 릴르시의 경우에도 출자는 노선이 달리는 각 지방정부에서 이뤄졌다. "건설비 가운데 민간투자는 어느 정도였느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이 왜 투자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교통수단 건설은 시민을 위해 당연히 하는것이지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택시회사가 돈을 번다고 그들에게 도로비용을 부담하게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당장엔 운영적자

현재 상황에서 대구시의 신교통 건설비 재원조달은 대규모 민자유치로 이뤄질 전망이다. 참여기업에게는 역세권개발, 노선인근 토지사용허가 등 반대급부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교통수단은대부분 고가로 건설되기 때문에 역사도 그에 맞춰 만들어진다. 역세권 개발의 경우 역사를 어디에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문제. 대구시는 기존 건물의 2~3층과 연결시켜 건물이용도를 높이는 방안, 참여기업에 대규모 유통시설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구내에 역사를 만들어주는 방안 등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방안이 아니라 과연 어느정도의 반대급부를 민자사업자에게 주느냐다. 신교통 수단 역시 건설때 대규모 투자는 물론 운영적자가 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유치하기가 쉽지않을 것이 분명하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김해간 경전철 도입을 결정하고 수차례 민자유치를 시도했으나 응하는 기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시의 고민도 마찬가지. 기업에 주어지는 실익이 적으면 기껏 한 연구검토가 공염불이 될 판이고 자칫 지나친 반대급부를 주었다간 특혜시비를 부를 가능성이 있어 적정수준에 맞춰야 하는것이다. 시의회는 벌써부터 "신교통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자유치의 어려움은 시의회도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재원조달 문제는 신교통 노선과 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대구시의 과제로 남아있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