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급증

입력 1997-08-22 00:00:00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나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키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있어 경찰력 낭비는 물론 허위신고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장난 전화가 사라진 반면 공권력 경시 풍조에 따른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늘고 있어 이를막기 위한 처벌 강화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역내 각 경찰서 112 상황실에 접수된 허위 신고는 모두 2천1백여건으로 하루 평균 10여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

지난 20일 수성경찰서에 이모씨(42·여)가 개구리소년을 자기가 살해했다고 허위신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으며 개구리소년가족들에게 또다시 충격을 안겨줬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장난 전화는 거의 사라진 반면 최근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허위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 때문에 경찰력이 동원돼 진작 필요한 수사를 하지 못하는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경범으로 분류돼 단순 처벌을 받는데 그칠뿐더러 허위 신고자가 발뺌할 경우는 처벌조차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처벌 기준 강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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