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입법 "지지 부진"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실현을 내건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가 여야동수 특위구성이라는 원칙에만합의한 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협상의 걸림돌은 민주당에 특위위원 한 자리를 주느냐 여부다.

신한국당은"게임의 룰을 만드는데는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의 참여를원하고 있으나 3김청산을 내세우는 민주당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입법과정만 복잡해지고 합의 도출도 어려워진다"며 '미운털'이 박힌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주도의 정치개혁입법 추진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적어도 특위운영 시한인 9월말까지는 입법이 마무리돼야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거쳐 연말대선에새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차일피일, 소일하는데 대한 부담감을 안고있고 청와대가 국회의 지지부진함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대통령의 '중대결심설'마저 거론되고 있어 조만간 극적인 특위구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는 않다.

○…신한국당은 18일 총무접촉이 결렬된 뒤 이사철대변인 논평을 통해 "야당몫 9명중 민주당 1명을 포함시키면 여당몫 9명에 무소속 1명을 할애하겠다는 양보안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독선적이고 비민주적 정당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재섭총무는"민주당도 엄연히10여석을 가진 정치적 실체이며 조순서울시장을 대선후보로 옹립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두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이처럼 야당측을 비난하면서도 특위구성 난항을 돌파할 수 있는 뾰족한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야당측의 요구를 들어주든가 아니면 민주당배제불가 입장을 고수, 특위구성이 지연되든가 두가지 선택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의 한관계자도 이와 관련,"하루 빨리 특위가동이 필요하므로 야당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아니냐"며 "특위 구성후 민주당의 반발로 특위가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때가서 다시 생각해 볼문제"라고 어려움을 실토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두 야당의 민주당배제 원칙은 확고부동하다. 표면적으로는 2자협상이 3자협상으로 될 경우 합의도 더 어려워진다는 '사소한'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내심은 민주당에 대한 깊은 불신감과 불쾌감이 작용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창당을 전후해 민주당을 분당시키면서 생겨난 감정의 앙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고자민련은 충남 예산재선거에서 신한국당 후보를 도운 민주당의 행태가 밉기 때문이다. 또 야권공조도 민주당배제 기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박상천, 이정무 두 야당총무들은 신한국당의 무소속 할애라는 절충안에 대해서도 "2자 협상구도를 이제 4자 협상구도로까지 만들려고 한다"며 "사실 무소속은 대부분 친여인사들"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총무는 이와 관련, "국민회의 입장이 너무나 완강해 민주당 배제안이 아니고서는 어떤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신한국당에서 양보하지 않는 한 특위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의 권오을대변인은 "우리당이 조순시장을 대선후보로 추대하는 만큼 특위에 당연히참여해야 한다"며 "두 야당이 민주당 참여 배제를 고집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정치특위진행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