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서울시장 보선" 요구

입력 1997-08-15 15:08:00

국민회의는 14일 오후 간부회의를 열어 조순(趙淳)서울시장의 대선출마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문제를 내주중 공식 논의키로 했다. 박홍엽부대변인은 "그가 사퇴하면 민선시장의 임기가 10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관선시장으로 바뀌게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보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연말 대선과 관련, 서울시의 선거관리 행정에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우려가자리해 있다. 동시에 조시장의 대선행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속셈까지 엿보인다.당은 서울시장직을 대행할 강덕기행정1부시장이 엄밀히 말해 국가직 공무원이란 점을 경계하고있다. 나아가 그가 자신들의 열세 지역인 TK출신 인물인 데다 관선단체장시절 부시장을 지낸 사실 등을 거론하며 공공연히 여권성향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인식때문에 "보선을치르기 어려울 경우엔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시의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라도 후임시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연말 대선을 정권교체를 위한 최대 호기라고 공언해온 데에는 처음으로 민선단체장아래 선거전을 치른다는 점도 뒷받침됐었다. 바꿔 말하면 과거 임명직 단체장시절의 관권개입 폐해를 막을 수 있으며, 특히 대선 당락의 주요변수가 될 서울의 선거행정을 자신들의 선거운동으로 당선됐던 조시장이 떠맡을 것이란 데 고무됐던 것이다.

당은 또한 보선실시 주장을 통해 시장직 사퇴에 대한 무책임성도 부각시킬 수 있다. 한 당직자는"유권자들에 의해 공직에 선출된 인사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중도 사퇴할 경우 비록 법적 책임은없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론 출마포기로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듯한 어투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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