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입법 미룰 수 없다"

정치개혁과 관련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중대결심」이 과연 실행될 것인가, 실행된다면 어떤형태로 될 것인가. 최근 홍사덕정무1장관의 "중대결심은 분명히 구체적 내용이 있다"는 발언에 이어 1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국회 특위에서의 원만한 합의도출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면서 맞장구를 치고 나온데 대해 정치권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이같은 일련의 언급들이 처음부터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여야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인 정치개혁 입법이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3당만이 심의하는 사안이 아닐진대 계속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누구도 김대통령의 중대결심에 대해 딱 부러지듯 분명하게 말할 사람은 없다. 현재 여야간 협상이 진행중인 데다 어디까지나 김대통령이 결심할 문제이기 때문이다.지난 13일 홍장관의 발언 진위를 캐묻는 기자들의 질문과정에서 나온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언급도 "지금이 대통령의 중대결심과 연결할 단계는 아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결국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지켜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혀만 가는 현 정국상황으로 볼때 원만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독자적인 정부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홍장관이 거중조정 역할을 하겠다고밝히면서 내주중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중대결심이 실행된다면 그 형태는 우선 정부독자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상정할 수있다. 그러나 청와대내에서도 정치개혁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는 부정적 견해가 많아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다른 형태는 선관위와 참여연대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안을 토대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국회 내무위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이다.

그렇지만 중대결심 발언들이 국회가 정치개혁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일정을 감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작업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차원의 수사(修辭)일 개연성이 많다. 김대통령이 「5·30」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중대결심이 실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