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임시근로자 보호책 있어야

불경기와 함께 기업들이 인건비가 비싼 상근직 근로자의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임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4~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년미만의계약단위로 채용되는 근로자'인 계약직이나 시간제등 임시직 근로자수가 작년 2분기보다 무려 40만명(7%%)이 늘어난 6백6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반면 해고당하지 않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상용근로자는 작년 2분기의 7백41만명에서 올2분기엔 7백26만명으로 15만명이나 줄어들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의 임시직 대체현상은 지난95년 2분기엔 전체임금근로자 1백명당 임시직이 41.8명꼴이었으나 작년 2분기엔 43.3명 올 2분기엔 45.5명꼴로 비중이 급증, 멀지않아 임시직이 상용근로자수를 역전할 시대가 올것이라고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기업이 임시직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경기와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따라 월급도 많고 노조때문에 사표를 받고 싶어도 받을수 없는 어려움때문에 단기계약에 의한임시직이 인건비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임시직 고용급증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평생고용'을 자랑하던 일본도 90년대들어 경제에 거품이꺼지고 불황이 계속되자 중장년층과 화이트칼라실업이 급증했으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군(群)이 임시직으로 새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은 80년대부터 임시직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우리기업들도 기업경영의 정보화·세계화추세에 따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건비절감을 위한 임시직 근로자의 고용은 어쩔수 없다. 임시직근로자고용은 현재 은행과 유통업을 시작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신한은행이 전체직원의 11.46%%(5백50명)를 파트타이머로 고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은행이 6~10%%까지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업무에서 시작, 계약기간동안의 능력에 따라 상용근로자로 채용하기도 하고 승급을시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임시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회불안요인으로 남는다.

정부는 임시고용증가가 어쩔수 없는 기업생존전략이지만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만큼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시직근로자에게 없는 의료, 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등의근로복지혜택을 줄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에 눈을 돌려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