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추경처리 구설수

지난 24일로 끝난 경북도의회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처리를 둘러싸고 의회가 따가운 비판을받고 있다.

특히 의회의장단의 긴축예산 편성방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및 교육청의 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통과시켜 거수기노릇만 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3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2백58억6천7백만원과경북교육청 5백92억3천만원의 추경안을 심사했다.

도의회는 경북교육청 추경안은 수정없이, 경북도는 5천9백만원만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는등 사실상 집행부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당초 도의회는 의회사무처가 요구한 예산안의 50%%를 스스로 삭감하는등 긴축예산편성에 강한의욕을 보였으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의장단의 방침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따라서 의회사무처가 요구한 8억5천9백56만원 추경예산중 의정홍보를 위한 방송장비구입비4억9천만원에 대한 삭감도 명분을 잃고 말았다.

게다가 이번 추경심사과정에서 교육사회위원회는 경북도가 요청한 안동도립치매요양병원건립을위한 감리비 1억여원을 삭감하기로 결정,예결위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치매병원은 경북도가 지난해 3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한뒤 감리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던 것으로결국 예결위가 상임위의 결정을 뒤엎고 원안대로 처리한 것.

이번 감리비는 치매병원건립을 위해 필요한 법정금액으로 삭감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성격으로상임위의 결정이 의회내에서도 문제로 제기됐던 것.

또한 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활동을 돕기위한 명목으로 당초 계획에도 없던 1억원의 의정활동비를 요청했다가 예결위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며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안원효예산결산위원장은 "도민복지향상과 삶의 질개선, 연도내 마무리 가능사업, 계속사업등에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도민생활 불편개선에 역점을 두었다"고 해명했다.이같은 안위원장의 해명에도 의회주변에서는 이번 추경을 둘러싸고 앞뒤 맞지않는 행위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없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