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공방하다 끝난 대정부 질문

신한국당 이회창대표 아들의 병역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국회본회의를자동유회시킨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야당의원들은 병역기피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총공세에 나섰고 이대표는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직접해명에 나서는 등 신한국당도 총력대응자세로 맞섰다. 신한국당은 이날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잇따라 논평을 내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당 대통령후보를 흠집내려는 발악"이라며 야당공세를 비난했다.

야당측이 고건총리의 답변을 문제삼으면서 김동진국방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다가 본회의는 5시간동안의 정회끝에 자동유회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이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사이에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은 7번째로 되어있던 연설순서를 배종무의원과 맞바꾸면서까지 질의에 나서,10여분간을 온통 병역문제에 할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의원은 "장남의 83년 신검 당시 체중은 63kg이고 이는 1급 현역입영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대표 장남 정연씨와 가까운 제보자에 따르면 입영당시(90년)에는 45kg까지 마르지 않았다"며 의혹을 강조했다.답변에 나선 고총리는 "이대표 아들 병역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두 아들의병역처분과 관련한 자료일체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총리는 또 이대표 장남의 최초 신체검사시 체중이 63kg이었다는 이성재의원의 주장에 대해 "확인결과 당시체중은55kg이었으며 90년에서 91년사이 키 1m79cm이상으로 체중이 미달돼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20여명인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반박했다.

고총리는 "대법관의 권위가 병역 판정행위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면서 당시 대법관인 이대표의 지위가 차남의 병역판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대표는 TV토론회에서 해명에 나섰다. "지금 제아이들 병역문제로 국회본회의에서조차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하겠다. 큰애는 83년 징병검사때 179cm에 55kg이었다. 유학갔다 90년 귀국, 91년 군입대를 위해 춘천에 있는 군부대에 입소했는데 179cm에 45kg이 나왔다. 사흘간군병원에 입원, 정밀검사후 5급판정을 받고 돌아왔다.

둘째애는 대학재학중인 85년 징병검사를 받고 164cm에 51kg이 나왔다.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실패후 89년 입소했으나 164cm에 45kg으로 5급판정이 나왔으나 특수층 자제라 상향조정돼 4급판정을 받았다. 다음해 90년 방위병으로 입대했으나 41kg이 나와서 일주일동안 정밀관찰과 검사를 받고 5급판정을 받았다.

큰애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다가 돌아와 굉장히 여윈 상태였고 둘째애는 신경성위염으로 고생해 입소할 때는 약한 상태라서 걱정을 했다. 병역을 면제받아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받지않을까걱정됐고 이기주의적일지 모르지만 제자신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남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겠다고 했는데 애들처리로 다른 소리를 듣지 않을까 마음에 부담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