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보수파의회에 전면전 선언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개혁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보수파 다수의 의회에 대해전면전을 선언했다.

옐친 대통령은 최근 압도적인 다수로 상하양원을 통과한 종교단체와 양심에 대한 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25일에는 "의회에서 심의중인 토지법이 토지 매매와 소유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또다시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앞으로 의회와의 심각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공산당과 민족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가톨릭과 개신교 등의 선교활동을 제한하고 러시아 정교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종교단체와 양심에 대한 법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어 다시 반송되자 "옐친이 서방측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면서 여름휴회가 끝나고 개원하는데로조속히 재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만일 의회에서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법안이 다시 통과되면 옐친 대통령은 더이상 서명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데 정교회 등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의회측은 재통과를 자신하고 있다.국민정서가 정교회에 호의적인데다가 옐친이 거부를 선언하기 전 클린턴 미 대통령과 가톨릭의교황 요한 바오로 2세등 서방 지도자들의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단 의회측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은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서방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의회에서 마련중인 토지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토지의 소유와 거래에 대한 많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 사유화는 시장 경제의 핵심인만큼,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경제개혁 정책은 큰 타격을 받게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이다.옐친 대통령은 토지법이 의회에서 반개혁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파란이 예상된다. 일부 언론들은 현 의회를 '반개혁수구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옐친 대통령이 또다시 의회 해산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모스크바·金起顯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