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세풍'- 다시 일어서려면…

"임덕치〈논설위원〉"

아무리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거칠게 몰아친다고 해도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튼튼하면 걱정할것이 없다. 세계지도나 지구의(地球儀)를 들여다보면 지정학적 우리의 위치는 초라하지만 어디 작은 나라가 한둘인가 싶고, 세계도처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韓民族)이 우리의 혼(魂)을 간직하고있는 한 실제적인 영토확장도 되고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내부의 잘못으로 사회가 어지럽고 국운(國運)이 기우뚱거린다면 그게 큰일이다. '세계속의 한국'이란 위치에서 동북아테두리로 좁혀보더라도 우리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고 당당함을알수 있다. 거대한 러시아·중국의 북쪽 포진과 함께 기술대국의 일본이 버티고 있지만, 조금만더 남으로 내려가면 대만·베트남·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등이 멀리서 한반도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形局)이다. 우리가 서해 영종도공항을 건설하고 포항·울산·부산·군산항만을 대폭 확장하거나 항만 신규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동북아와 아시아전체, 나아가 세계의중심국역할의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21세기를 중국의 세기로 단정하는 학자도 있지만, 거대중국의 발전이 우리역할의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가까운 이웃 일본과는 과거사부터 각종 현안에 이르기까지 따질것도 많고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그들의 자본과 기술이 우리발전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어쨌거나 주변정세·국제환경을 낙관만은 할 수 없어도 우리만 정신차리면 본전치기 뿐만아니라큰 이익도 취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신속히 매듭지어나가느냐 하는게 관건이다.

대기업은 일단 논외로 하고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진단하기를 '기(氣)가 빠져나간 말기환자와 같다'고 한다. 근본이유는 지난 87년전후 심한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기업가들이 경영의욕을 상실한 것이 큰 몫을 했다고 분석한다. 또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시설자동화·해외이전등을추진했으나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 사채와 리스에 의존하다보니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결국 시중자금이 부동산투기나 서비스업종에 쏠리고 보니 경제구조는 취약한채 기형적으로경제가 커왔다는 결론이다.

물론 이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점도 있겠으나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무리한 시설투자·고금리·정책부재등도 요인의 한부분씩을 차지했다. 그래서 추상적이지만나름대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정부·기업·소비자 모두가 우선 염두에 둬야할 점으로 △경제를 살리기위한 공감대형성 △정부의 현실적 정책입안 및 일관된 추진 △금융정책의 개혁과 각종 규제철폐 △근로 정신함양 △외제선호지양(止揚)등을 제시하고 있다. 매우 포괄적이지만 중점적으로 인식해야 할 대목이다.'다시 일어서자'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음 걸음은 그리 힘든 것이 아닐 것 같다. 그런데 정부·기업·소비자가 아무리 경제살리기에 나서도 찬물끼얹는 세력들이 발호하면 성과가 나타나기어렵다. 그렇다고 비판세력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하고 건전한 '비판'이 없이 어떻게 오늘우리가 이곳까지 올수 있었겠는가. 쉽게 말해서 '정책적인 문제'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헐뜯기만하는 속성은 과감히 청산하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안된다고 반대만하면 국민의 관심을 끌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속지도 않을뿐더러 구태(舊態)를 스스로 드러내 배척받게된다.정치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우선 정신차려야 다시 일어서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음에도,한마디씩 하는 말들이 덕담(德談)인줄 알았는데 나중엔 아부(阿附)로 드러나는 걸보고 실망이 컸다. 어떤 분은 정부의 관변단체지원을 혹독하게 비판해왔는데 어느날 보수(保守)끌어안기를 한다면서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를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보수간판'을 자처하는 또 한 사람은 노조간부만나기 바쁘다. 여당경선후보들이 돌아다니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경우도 덕담과 아첨을 구분못하는 처사이다. 다시한번 뛰자는 분위기조성에 그들이 솔선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