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 정부 대응방안

○…정부는 기아그룹 사태에 따른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해주며 신규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하청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현행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보증액도 1억원씩 추가 지원하며 오는 8월14일까지로 되어 있는 지원기간도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아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기아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교란 방지를 위해 지난 15일 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방식으로 1조원을 지원한데 이어 앞으로도 자금지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또 해외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아그룹에 대한 부도방지협약 적용은 기아를 정상화하기 위한조치임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기아사태 이후 관련 금융기관이 외화자금 차입에 어려움을 겪게 될경우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청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규모를 늘리며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을 풀고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도 계속 확충해나가기로 했다.한보사태 이후 추진되고 있는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은 약 1조4천억원이 조성됐으며 이중 지난10일 현재 7천5백45억원이 지원됐고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은 올해말까지 7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아의 하청업체에 운전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채 중도환매를 통해 지원금액만큼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아그룹의 처리방안과 관련 기아그룹의 자구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기아자동차를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기아그룹 채권은행단은 기아그룹의 회생을 위해 기아그룹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되 경영부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3자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재경원은 현실적으로 기아그룹과 같은 큰 덩치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수자는 현재 기아그룹의 인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 현대, LG그룹 등 재벌이 될 수밖에없지만 이들에게 기아를 넘겼을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아자동차의 지분 분포를 보면 우리사주조합이 13.8%%로 최대주주이고 제휴업체인 미국포드사가 9.4%%, 일본 마쓰다사가 7.5%%이며 김선홍 회장과 계열사 임원은 0.4%%에 그치고 있다.

재경원은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하면 외국 제휴업체가 최대 주주이고 올해부터 외국인들에게 대주주와 합의를 통한 우호적 M&A(인수·합병)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들 제휴업체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