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울림

입력 1997-07-17 00:00:00

*** "농협장 독단인사" 조합원들 발끈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산하 각 읍·면 회원농협 조합원들은 최근 실시한 직원들의 인사가농협장들의 독단으로 이뤄졌다며 발끈.

특히 ㅅ농협의 경우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전무와 상무 등 간부임원이 동시에 인사발령되자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

한 조합원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마당에 농민단체인 농협의 인사풍토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개탄.

*** "발굴기구 설치돼야 피해 최소화"

○…경주시민들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문화재를 체계있게 보존관리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발굴기구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

현재 건축공사중 문화재가 출토되면 국립경주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 대학박물관등에 의뢰하기일쑤인데 전문기관들마저 고유업무에 일손이 뺏겨 발굴이 지연되기 일쑤라는것.주민들은 "정부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없이 고도보존법제정등 말로만 떠들고 있다"고 비판.

*** 안전시설물 없으면 관리관청 책임

○…교통안전시설물이 없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관리 주체 관청에 책임이 있다는 이색판결이 나와 관심.

창원지법 민사3부는 최근 지난해 6월 경남 함안군 지방도 구간에서 난간이 없는 다리를 지나다운전미숙으로 추락해 숨진 김모씨(여) 가족이 경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는 한편 운전자에게도 30%%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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