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요금인상 본격협의

"수익금 투명성 확보가 관건"

대구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이 문제가 본격 협의 과정에 들어감으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인상 요구및 대구시 입장

대구 버스조합측은 지난 3월12일 요금 인상을 대구시에 공식 요구했다. 현재 3백60원(일반인 기준)인 일반버스 요금은 4백50원으로 25.7%%, 8백원인 좌석은 9백70원으로 21.3%% 올려 달라는것.

이에대해 대구시는 3월18일 "수입금을 실제 조사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올려주겠다"고 회시했다. 이때까지의 대구시 입장은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개통에 맞춘 버스노선 전면 개편 후상황을 봐가며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그러다 대구시는 4월24일에 "수입금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새로 보냈다. "투명성 보장만 되면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의미. 입장이 바뀐 것.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지하철개통 및 버스노선 조정이 7월에도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도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버스조합은 5월28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출했으며, 보완 요구에 따라 지난 5일 최종방안을 제시했다.

▨본격적 협의 시작

이 투명성 확보 방안이 제출되자 대구시는 16일 긴급히 '시내버스 요금 검증 위원회'를 소집, 인상을 요구하는 업계 대표와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의견 조율을 시작했다. 오후 5시현재 시청에서 협의가 계속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인상 여부 및 시기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이 위원회는 본래 시내버스 업체의 수입금 실태를 공동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것. 정말 적자인지,아니면 '삥땅' 때문에 적자인지를 가리자는 것이다. 위원회는 대구시 교통국장, 교통운영과장, 시의원 2명, 5개 시민단체(경실련-YMCA-YWCA-흥사단-소비자연맹) 대표 각1명, 공인회계사 2명,대구상의 조사부장, 버스조합 이사장, 버스노조 지부장 등 13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그러나 수입금 실태 조사가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날 모임은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의제로 삼고 있다.

▨3자의 요구-입장

버스업계에서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기름값 부담은 37%%, 인건비는 8%%, 복리후생비 등등은5%% 전후 인상돼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인상 요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울버스가 지난 1일부터 일반버스 4백30원, 좌석 8백50원으로 인상 운행 중이다. 또 대전시도 같은 시기 각각 4백원 및 8백50원으로의 인상을 결정한 바 있고, 광주시는 4백원 및 9백원으로의인상안을 만들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시도 9월초 서울 수준 인상 교섭을 요구 중. 부산만내년 8월까지 동결을 선언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인상 요구에 대해 대구 시민단체들은 "실제로 적자인지 어떤지가 검증돼야 인상하든 말든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대구시측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실제 수입금이 제대로 입금되는지 조차 믿을 수 없어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부터가 먼저 마련-시행돼야 한다는것이다.

그 선행 장치로 현재까지 제시된 것은 업체마다 다른 수입금 관리 장부의 표준화-컴퓨터화, 수입금 노사 공동 확인제, 버스 토큰통 위의 점검용 TV설치 등.

16일 검증위가 열릴 수 있게 된 것은 이들 선행조건 요구에 대해 버스업체들이 시행에 동의했기때문이다. 표준장부는 오는 25일까지 완비하며, 수입금 공동 확인제를 실시하고, CCTV도 일정조건만 충족되면 설치하겠다고 지난 5일 대구시에 알려온 것.

한편 대구시는 요금을 인상시켜 주지 않을 경우 이번달말엔 몇개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으며, 그럴 경우 상당수 버스들이 운행 불가능 상태에 빠질지 모른다는 업계 주장에 주의하고 있다. 반면수입금 투명성 보장이 선결 조건이라는 시민단체 요구도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이 둘을 조화시키는 선에서 인상 여부를 매듭짓겠다는 것이 대구시가 마련한 돌파구이다.

그 결과 대구시가 구상해낸 해결 방안은 "수입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업체 작업을 전제로 인상은허용하는 쪽"이다. 물론 인상시기-인상폭 등은 더 논의돼야 할 소지가 있다.

▨전 망

16일의 검증위 논의가 대구시 의도대로 진행될 경우, 버스요금은 일단 '7월중 인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시는 구체적 인상안을 만들어 시민단체-시의회 등과 설명-조율을 거칠것이고, 물가조정위 의결을 거치면 결정된다.

그러나 버스요금 문제는 앞으로도 수입금 실태, 버스회사 재정상태 등의 명백한 공개라는 과제를안고 있다. 또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사실상 버스회사 운영에 시민들이 깊숙이 관여하는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