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용기 '억지파견' 의혹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C130수송기 3대가 경무장한 자위대원을 태우고 일장기를 휘날리며 12일오후 태국의 우타파오 해군기지에 도착했다.

자국민 구출 목적으로는 45년 패전후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기가 제3국에 도착하는 순간이었다.지난 92년 유엔평화유지군(PKO)활동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 자위대기가 파견된 적은 있지만 재외국민을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제3국에 파견하는 것으로는 첫 사례를 기록했다.그러나 이미 캄보디아 사태는 진정을 되찾아 가는 국면을 보이고 있어 프놈펜공항에는 민간기가드나들고 캄보디아내에서 출국을 원하는 일본인들은 웬만큼 빠져나왔다고 한다.심지어 현지에는 테니스를 즐기고 있는 정도라는 뉴스도 있는데 뒤늦게 자위대기를 파견하며 법석을 떠는점에 대해 그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민당의 도이 다카코 당수는 "만일 총리의 한마디로 수송기파견이 결정된다면 법률은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비난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유엔 평화협력유지활동으로 파견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 각의 결정절차를 따랐으나 이번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이 신문은 중국 등 인근국의 언론들도'일본은 2차대전후 처음으로 훈련이 아닌 목적으로 군용기를 해외에 파견했다'며 비판적 기사를게재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이번 자위대기 파견은 하시모토 총리가 독자적으로 외무성에 지시했고 규마 후미오(久間章生)방위청장관이 외무성의 요청을 빌려 이동명령을 내리는 형식을 밟았다.민간기 운항도 가능한데 억지로라도 자위대기를 파견한 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과시', '실적' 또는 '전례'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파견이자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염두에 둔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