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무위 안팎

국회 통일외무위원회는 10일 일본의 우리어선 납치행위 및 일본의 직선기선문제를 다뤘다. 야당의원들은 우리 정부의 실력행사를 촉구하며 외교행위에 주력하겠다는 외무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이날은 하시모토 일본총리의 "영해를 침범한 타국적의 배에 대해 떠날 것을 경고하고 불응하는 배를 나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발언한 사실이 전해져 우리 정부(외무부)의 소극적대응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었다.

해양수산부가 일본의 직접적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외무부가"일본의 행위를 외교적 조치로 간주, 외교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자세를 보인데 대해 야당의원 뿐만 아니라 여당의원까지도 나서 외무부를 성토했다.

이날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은 "일본의 어선납치는 어업협정 개정에 호응하라는 압박으로 보기때문에 외교적 조치로 간주, 우리도 외교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납치행위에 대해선 외교적 대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장관은 이어 일본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적용과 관련, "국제법에도 어긋나고 사전협의케 돼있는 양국간 어업협정에도 위배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이 정한 직선기점 1백94개 중 20여개가 국제법에 어긋나게 무리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 각서형태로 일본측에 우리 입장을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또 어선납치의 은폐의혹과 관련, 유장관은 "과거에도 어선이 납치됐을 때마다 발표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알려졌다"며 "이번에 납치된 수역이 한.일간 문제수역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민련의 박철언의원은 "어선이 납치된 것은 외무부도 알았어야 하고 몰랐다면 직무유기,알았으면서도 몰랐다는 답변을 했다면 이는 거짓말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유장관은 이어 우리 어민의 일본측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측에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웅규 이신범(신한국당) 박정수(국민회의) 이건개(자민련)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일본의어선납치와 어민 가혹행위에 대해 이를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