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겉도는 국회, 이래도 되나

지난달 가까스로 열린 임시국회가 당초 우려대로 개점 휴업 상태다. 여당 의원들이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키 위해 대거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상임위원회가 야당 의원들만의 '반쪽'국회가 돼버린 탓이다. 어느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 30명 가운데 겨우 9명만이 참석할만큼 맥이 빠진 형편이니 국회 활동이 원활할 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임시국회의정활동이 대선 열기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한편으로는 여당대표 위원의 "경제 현안과 민생법안 심의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믿는바가 없지 않았었다. 그러나 역시 당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건설교통위의 경우 위원장이 사회를 간사에게 맡겨 놓고 나타나지 않았고 임시 사회를 맡은 여당 간사마저 대정부 질문을 짧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니 도대체 무얼 하는 국회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주지하다시피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이 2백30여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는 내년의 금융개방을 대비한 금융개혁법안도 있고 중앙은행 독립등 민생관련 법안이 1백개가 넘는다. 더구나 돈 안드는 정치를 희구하는국민 염원이 담긴 정치개혁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지어야할 현안이다. 이들 계류 법안을심의, 법제화하기위해 밤낮없이 매달려도 졸속처리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처지인데도 이에 아랑곳않고이 국회를 공전(空轉)시키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으로서는 안타깝기만 한 것이다.물론 우리는 여당내 경선 열기가 과거 어느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당내 문제로 해서 중요한 국정심의활동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돈다는 일은 용납키 어려운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있어 국정심의 활동이야말로 모든 것에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책무임을 이번 기회를 빌려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되풀이컨대 얼마남지 않은 회기동안만이라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민생 법안과 경제 현안들을 매듭지어주기 바란다.

특히 정치개혁특위는 5일까지 매듭짓겠다고 여야간에 합의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감감 소식이니 '정치 개혁'이란 국민 여망을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개혁 입법은 입법 전단계인 공청회등 민심 수렴과정까지를 감안한다면 이미 한계 시한에 도달한만큼 서둘러야한다는데는 이의가 있을수 없다.

여야는 당내 문제와 국정심의 활동을 구분할 줄 아는 성숙된 자세로 남은 회기에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