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막내린 유훈통치 3년

오늘로 김일성 사망 3년이 지났다. '3년탈상'이면 망자에 대한 존경과 추모등 모든 예(禮)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일이가 마지막으로 잡고늘어졌던 '유훈(遺訓)통치'의 근거도 오늘로서 마감됐다. 이제 김정일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외로운 단독보행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은 공식적인 권력승계에 관해 아무 말이 없다.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암담하다. 북한전문가들은 3년탈상을 끝낸후 북한정권 창건일인 9월9일이나 노동당 창당일인 10월10일을 기해 권력승계를 할것 같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 또한 불확실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변국들이 북한의 공식적 권력승계를 바라는 것은 북한이 군에만 의존하는무력집단에서 벗어나 통치권자가 군뿐아니라 행정까지 장악하는 올바른 국가체제를 갖춰 국제사회 대열에 떳떳하게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김일성사망후 3년동안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한 권력강화에만 힘써 왔다. 경제는 벗어던지고 군만 장악,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격려하고 지원해 왔다. 그리고 김일성우상화에 곁들여 자신의 우상화작업에 몰두해 왔다. 그동안 이같은 우상화사업에 들인 돈은 2억8천9백만달러였으며 16년동안시행한 건설공사의 27%%가 생산과는 아무 관계없는 우상화공사였다니 기가 막힌다.이러한 결과로 북한의 경제는 7년째 마이너스 성장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총규모도 25%%나 줄었으며 북한경제의 근간인 농업은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다. 경제는 나날이 죽어가는데 군의 힘은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있으니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이란 집단의 돌발사고를 주변국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로부터 쌀 15만t을 지원받은 후에도 무장잠수함침투사건을 일으켰으며 그외에도 해상침범·판문점시위·군사정전위 무력화등 온갖 무력시위를 계속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도발이 식량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늦게서야 눈치를 챈것 같다.북한은 3년탈상과 더불어 유훈통치도 더이상 어려울 것같아 불원 권력승계는 필연으로 이뤄질 것같다. 권력승계가 끝난후 올바른 국가체제가 갖춰지면 무너진 경제를 소생시키는 작업에 나서지않으면 안된다. 그 길은 개방과 개혁뿐이며 실천과정은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일이다.김일성의 유훈통치의 약효는 불과 몇년일 뿐 몇십년간으로 연장되지는 못한다. 북한이 원하는 식량과 경제는 그들의 문밖에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