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위천문제 시민이 나설때다

위천(渭川) 산업단지문제에 대한 대구시민의 분노는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 도대체 정부는 대구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토록 약속을 어길수 있단 말인가. 올들어서만해도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문제를 놓고 정부의 공식확인으로 1월, 3월, 6월등 세차례나 지정결정시한의 약속을 뒤집은것이다 대구시민의 입장에선 부산, 경남지역주민들의 낙동강오염에 대한 우려를 이해못하는게 아니다. 그래서 수질개선과 관련, 환경 영향평가와 함께 그에따른 대책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같은대책의 하나인 4대강수질개선특별법제정문제도 낙동강상류지역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적극 반대를않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민의 이같은 배려와 자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산·경남권의 반대정서와 수질개선특별법국회통과지연을 구실로 이렇게 위천단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결국 현정부의 특정지역편들기 태도로 간주될수밖에 없다.

거듭 일깨워주거니와 위천단지는 대구시민의 사활이 걸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다. 그런만큼 부산·경남권의 우려에 대한 합리적 대책제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산내지 무작정 지연시킨다면 생존권차원의 시민궐기가 일어날수밖에 없다. 상당수 대구지역민들은 부산·경남지역의 일부 극단적 위천단지 반대론자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낙동강수질문제로만 국한된 것이아니라고 보고 있다. 낙동강수질개선문제는 이미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 전문가들의 분석·연구에서 제시된 대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그같은 반대는 결국 부산·경남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구경제를 몰락시키려는 의도를 가진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건(高建)내각의 상반기중 해결 20대과제로 제시된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을 당장매듭짓는 것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지역간의 갈등을 없애는 길임을 깨닫기를 바라는 바이다. 위천단지지정문제는 지금 건교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지정고시등일부행정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같은 마지막 지정단계에서 국회의 4대강수질개선특별처리조건을 연계시켜 이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다. 어차피 국회가 열리면 이 법이 처리될 수있는데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국회운영이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굳이 산업단지지정을 국회문제와 연계시키려는 태도는 정부의 무소신과 책임회피 저의를 드러내는 것일뿐이다. 사실 지금 정국과 국회사정으로 보아 이 법의 제정은 늦어질 것 같고 그렇게되면 위천문제는 다음 정권으로넘어갈수 밖에 없다.

대구시와 시민들은 이제 위천문제해결에 총력대처할 수 밖에 없다. 범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시위를 포함한 시민들의 뜻을 결집, 표출 할 수있는 방안을 시급히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