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개회 임시국회 전망

여야간 막판 합의로 임시국회가 7월1일 열리게 되나 정치개혁특위 구성 문제 등 첨예한 쟁점들이도사리고 있어 그 전도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1일 개회식을 가진 뒤 총리 국정보고를 듣고 4일까지 3당대표연설,19일까지 상임위별로법안심사 등의 활동을 벌인다. 개원 협상의 막바지에 최대 걸림돌이 됐던 대정부질문은 신한국당전당대회 다음날인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키로 절충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위의 여야동수 구성문제와 92년 대선자금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가 현격하다. 때문에 여야가 개원합의문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2일 3당3역회의를 열기로하고 늦어도 5일까지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으나 난항을 예상하는 게 대다수 시각이다. 게다가 야권에선 신한국당 후보경선 일정을 감안, 대정부질문 시기를늦춰준 만큼 이들 쟁점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면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정치특위 구성문제.개원합의문에"개혁입법 심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종료이후에도 특위활동을 계속하고 8월하순쯤 정치개혁법안 처리를위한 단기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데서도 엿볼 수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위원들을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제도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그러나 국민회의측이 특위산하에 법안심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구성하자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절충의 여지도 보이고 있다.

물론 입법의 방향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측은 TV를 통한 선거운동 등 선거공영제 정착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야권은 지정기탁금제 폐지 등 연말 대선에서의 공정한 게임룰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정조사권 문제에서도 신한국당은 설사 발동되더라도 다수결 원칙을 십분활용,야권의 공세를 무력화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대선자금에 대한 진상 규명작업을 통해 대여 파상공세를 펴면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이다. 이같은 공세는 동시에 정치개혁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한 압박전략으로도 유효한 것이다.

여야는 이밖에도 경부고속철 부실시공과 금융개혁법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전망된다.

〈徐奉大기자〉